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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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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제8조에서는... 따른 개발비용(제3호)을 뺀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조제3항 본문에서는 부과...
...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함)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등이 「건축법」...
...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라 함)...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과 자연...
... 한국철도공사(이하 “철도공사”라 함) 및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철도사업...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그 외에 주체, 시기, 절차 등 부가...
...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함)을... 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쟁점지출비용과 관련하여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지출비용은 그 지출경위나 성질, 액수 등으로...
... 취득하기 위해 발생한 차입금을 분할 전에 모두 상환함으로써 해당 차입금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법인법§46②(1)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기부신탁의 경우, 공익법인의 「기부금 수익」의 귀속시기
... 취득가액을 뺀 금액 중 연금계좌로 납입하는 금액(이하 “연금주택차액분 납입액”)이 동법 §59의3①에서 규정한 공제한도 적용대상인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을 위해 학교 외의 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
○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장기임대주택을 전 배우자로부터 취득한 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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