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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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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대수”를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20대 이상”, 시 및 군(각주: 광역시의 군은 제외함.의 경우 각각 “10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의 비고 제1호에서는...
... 대수”를 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 “20대 이상”, 시 및 군(각주: 광역시의 군은 제외함.의 경우 각각 “10대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의 비고 제1호에서는...
...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아목에서는 건설업종 중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 신설하여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따라 분양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2021년 12월 31일...
... 재해영향평가를 말하며, 이하 같음. 협의 대상 개발사업 중 하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각주: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4호...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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