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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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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시행2025. 4. 5.] [총리령 제1985호, 2024. 10. 4., 일부개정] 의료기기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내려지는 ‘품목’에 관한 각 처분에서 ‘품목’의 의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5] 제1호에 정한 식품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일부 식품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 식품에서 제외하는 같은 별표 제2호 단서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소극)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
...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함) 제8조에서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에서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 함)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이라 함) 제4조제1항에서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라 함) 제3조제1호에서는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은 물질과...
... 사안은 적발 전에 있었던 부정승차 행위에 대하여 부가 운임을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그 외에 주체, 시기, 절차 등 부가 운임 징수에 필요한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된...
... 함)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라 함) 제35조제1항 전단에서는...
쟁점물품은 수전 등에 추가적으로 연결된 호스에 붙여 사용되고, 탭·코크·밸브 등에 의하여 물의 압력이나 유속을 조정하는 기능이 없으며, 기능면에서도 물을 밖으로 배출하는 것을...
청구법인이 제출한 아이디어 스케치 등 이외에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인 AAA가 자신만의 노력과 비용 등으로 쟁점특허권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제출이 부족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 전반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나, 대행업체는 수수료만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을 뿐 쟁점물품 수입에 관여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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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의 수입 전반에 직접 관여한 것으로 나타나나, 대행업체는 수수료만을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하였을 뿐 쟁점물품 수입에 관여한 바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2차 모집수당 지급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함
대표이사의 배우자(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에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중간외국법인의 결손이 큰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관련 내국인에게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 간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것임 2. 이 경우 시행자는 종전 토지소유자들이 부담한 토지가액(「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내지 제29조에 따라 산정된 부담률을 적용)을 개별 공급가액으로 하여 종전...
... 대해 안전용기 포장을 사용해야 합니다(「약사법」 제64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 1회 복용량에 30밀리그램 이상의 철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아스피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안전용기 포장 등을 해야 합니다[「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3조제2항 및 「의약품 안전용기 포장 및 투약계량기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52호, 2023. 8. 9....
... 안전용기 포장을 해야 하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 분야 안전용기 포장대상물품 화장품 1. 아세톤을 함유하는 네일 에나멜... 또는 방아쇠로 작동되는 분무용기 제품, 압축 분무용기 제품(에어로졸 제품 등)은 제외 의약품 (경구로 투여되는 의약품) 1. 1회 복용량에 30밀리그램 이상의 철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2....
... 등의 광고 범위와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약사법」 제68조제7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제2항). 신문 방송 또는 잡지 전단 팸플릿 견본 또는 입장권 인터넷 또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68조제6항 단서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12호까지에...
...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제38조 위반사실 공표 위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처분내용, 해당 제품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 공표 제40조 ※ 생활화학제품 외에 화장품이나 의약품 등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용기 포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어린이 생활안전』의 <가정안전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포장 – 안전용기 포장 화장품 및 의약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축산물에 섞이거나 식품 또는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 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26호, 2022. 4. 6. 발령 시행) 별표 8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 √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 가공, 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한 식품기능인을...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비임상시험관리기준[시행 2023. 1. ... | 2023. 1. 1 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