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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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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이라 함) 제49조제6항 전단에서는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하거나 보증회사가 보증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보증회사는...
「하수도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시설 등을 설치하는 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건축법」 제49조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건축법」 제49조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 이하 같음의 업무로 규정하는 한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이하 “부패방지권익위법”이라 함) 제72조제1항 본문에서는 18세 이상의 국민은...
... 청구한 자료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일반의약품 개봉판매, 유통기간경과 의약품 보관, 감시현황, 단속공무원의 신분이 적시되어 있는 확인서 등 합동감시 계획 및...
미군부대에 납품할 식품용 기구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 대상인가요?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하며 위생교육을 수료했습니다.이후에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하나요?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한 식품이 있습니다.더 이상 해당 원료를 사용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판매하고자 판매용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을까요?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 시 판매용으로 통관했는데 자사제품 제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가요?별도의 용도변경이 필요한가요?
해외제조업소 등록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포함) 등 6. 의약품등(원료의약품 및 규격품 지정된 한약을 포함)의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하는 의약품등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원료의약품 7. 규격품 대상 한약으로 지정된 한약 외의... 8.에 해당하는 의약품 등만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제2항). 수입 품목허가 품목신고 제한 수입 품목허가와 품목신고가 제한되는...
... 업종에 속하는 1개 이상 품목의 수입 품목허가를 동시에 신청하거나 1개 이상 품목을 동시에 수입 품목신고해야 합니다(「약사법」 제42조제1항 전단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6조의2제3항). 의약품 등의 수입업 신고 절차 수입업 신고서류 의약품등의 수입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65조에 따라 자기의 의약품 등의 용기나 포장 등에 기재된 사항은 의약품등의 광고에 해당하지 않음) 그 밖에 위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68조제6항 단서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12호까지에...
...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 다수의 같은 종류 자동차 또는 부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일 것 √ 사망... 제62조)을 위반한 경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원료의약품의 등록을 한 자, 수입자,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을 받은...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비임상시험관리기준[시행 2023. 1. ... | 2023. 1. 1 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