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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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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으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항암 치료를 위해 개발 중인 특정 의약품(항암시약)의 개발자이자 연구책임자인 피고인이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항암시약을 피고인의 체내에 투여한 다음 신체에 나타나는 변화와 이상반응을 관찰함으로써 약사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연구자가 의약품의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몸에 의약품을 투약하는 방식의 자기실험 역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임상시험으로 보아야 하나, 피고인의 행위가 약사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의약품 등으로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항암 치료를 위해 개발 중인 특정 의약품(항암시약)의 개발자이자 연구책임자인 피고인이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항암시약을 피고인의 체내에 투여한 다음 신체에 나타나는 변화와 이상반응을 관찰함으로써 약사법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연구자가 의약품의 유효성을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 자신의 몸에 의약품을 투약하는 방식의 자기실험 역시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임상시험으로 보아야 하나, 피고인의 행위가 약사법 위반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甲 주식회사의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면접을 보고 회사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은 乙이 채용 내정 단계에서 회사 측 안내에 따라 B형 간염 등 예방접종을 하였는데, 입사 후 발열 등이 시작된 뒤 경련을 일으켜 입원하였다가 뇌전증 중첩증 및 자가면역성 뇌염 진단을 받자, 甲 회사의 지시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乙에게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예방접종은 甲 회사의 근로자인 乙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한 업무 준비행위로서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甲 주식회사의 채용공고에 지원하여 면접을 보고 회사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은 乙이 채용 내정 단계에서 회사 측 안내에 따라 B형 간염 등 예방접종을 하였는데, 입사 후 발열 등이 시작된 뒤 경련을 일으켜 입원하였다가 뇌전증 중첩증 및 자가면역성 뇌염 진단을 받자, 甲 회사의 지시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상병이 발병하였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乙에게 요양불승인 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예방접종은 甲 회사의 근로자인 乙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한 업무 준비행위로서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구 약사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서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약사법 및 그 하위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발령한 ‘행정처분’까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제1항제3호에서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등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서는...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XV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는 고객이 직접... 함)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한 특례로서 고객에 의한 주유작업을...
... 제10조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은 군인으로 한정되는지, 아니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따른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 다른 유형의 주택 특별공급을 받은 군인도...
... 포함되지 아니한 택지조성사업과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오염총량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시·군이 아닌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6제1항에서는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같은 법 제49조의5제1항 또는 「주택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전매제한기간(이하 “전매제한기간”이라 함)에...
사건명 폐기물관리법위반 경고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0660재결일자 2025. 07. 28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20760재결일자 2025-04-29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07971재결일자 2024. 09. 03.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수입신고 부적합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05171재결일자 2024. 06. 04.재결결과 인용
안녕하십니까. 국가계약법에 따라 계약업무를 수행하고있는 준시장형 공기업 공정계약부입니다. 저희 기관은 공사입찰시 아래와 같이 품목별 단가를 제외한 공내역서를 공개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질의 드립니다. 2년짜리 약품공급 계약 중 발생한 지수조정 중 문제 관련입니다.(90일 이상, 3% 조정요건 기준)ㄱ. 입찰일 기준 :...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현장은 2025년 7월 공사예정공정표를 포함한 착공계를 제출하고 공사를 수행하고 있는 현장이나, 도급인의 책임에 해당하는 사유인 공사용지 확보...
1. 노고에 감사드립니다.2. 대상공사는 조달청 공사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세부기준의 적용을 받는 공사 입니다. 입찰공고시 제공된 조사내역서상에는 터파기 공사의 발생토에...
...] 공 사 명: [부산대교~동삼혁신도시간 도로개설] 계약방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진행단계: 실시설계적격자로...
【업무 개요】○ □□□□□는 2019. 1월과 2월 ○○○○○○○○○로부터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일한 안구질환 의약품인 △△△△△△△를 같은 해 8월부터 공급중단 계획을 통보받음- ○○○○○○○○○는 2019. 1월 해외제조원의 변경(유럽 ☆☆☆사에 위탁생산)에 따...
... 포함) 등 6. 의약품등(원료의약품 및 규격품 지정된 한약을 포함)의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하는 의약품등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원료의약품 7. 규격품 대상 한약으로 지정된 한약 외의... 8.에 해당하는 의약품 등만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제2항). 수입 품목허가 품목신고 제한 수입 품목허가와 품목신고가 제한되는...
... 업종에 속하는 1개 이상 품목의 수입 품목허가를 동시에 신청하거나 1개 이상 품목을 동시에 수입 품목신고해야 합니다(「약사법」 제42조제1항 전단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6조의2제3항). 의약품 등의 수입업 신고 절차 수입업 신고서류 의약품등의 수입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지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65조에 따라 자기의 의약품 등의 용기나 포장 등에 기재된 사항은 의약품등의 광고에 해당하지 않음) 그 밖에 위와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68조제6항 단서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12호까지에...
... 자동차안전기준 또는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설계, 제조 또는 성능상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 √ 다수의 같은 종류 자동차 또는 부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일 것 √ 사망... 제62조)을 위반한 경우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리콜조치를 하지 않으면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원료의약품의 등록을 한 자, 수입자, 임상시험의 계획 승인을 받은...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비임상시험관리기준[시행 2023. 1. ... | 2023. 1. 1 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