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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시행2024. 10. 26.] [총리령 제1915호, 2023. 10. 25., 일부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시행2024. 12. 8.] [총리령 제1915호, 2023. 10. 25., 일부개정]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시행2024. 12. 8.] [총리령 제1835호, 2022. 12. 7., 일부개정]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별표 15] 제1호에 정한 식품을 스스로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일부 식품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대상 식품에서 제외하는 같은 별표 제2호 단서의 제한을 받는지 여부(소극)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방법
[1] 한의사가 진단용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상 도축업 영업자가 도축한 닭을 포장지에 담아 봉인하고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표시를 마치는 등 포장을 완료하여 판매 가능한 상태에 이른 닭 식육의 냉장제품을 보관하던 중 이를 다시 냉동하여 냉동육의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여 유통시키는 것이 금지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이는 2015. 1. 6. 총리령 제1123호로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제2호 (나)목 6)에서 닭 등 가금류의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대수”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을 정하면서,...
... 대수”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등록기준을 정하면서,...
「수도법」 제21조의4제1항에서는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 관리(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라 한다)를...
... 같은 날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개정 건축물분양법...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의2서식의...
... 말하며, 이하 같음. 협의 대상 개발사업 중 하나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각주: 국토계획법 제5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는...
사건명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17990 재결일자 2022. 5. 24.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무농약농산물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807 재결일자 2022. 3. 22.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무농약농산물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809 재결일자 2022. 3. 15.재결결과 기각
사 건 명 의료기기 전 제조업무 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156 재결일자 2021. 8. 10.재결결과 기각
사 건 명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1920 재결일자 2021. 6. 8.재결결과 기각
... 대해 안전용기 포장을 사용해야 합니다(「약사법」 제64조제1항 본문 제2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 1회 복용량에 30밀리그램 이상의 철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아스피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안전용기 포장 등을 해야 합니다[「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3조제2항 및 「의약품 안전용기 포장 및 투약계량기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52호, 2023. 8. 9....
... 안전용기 포장을 해야 하는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3조제1항). 분야 안전용기 포장대상물품 화장품 1. 아세톤을 함유하는 네일 에나멜... 또는 방아쇠로 작동되는 분무용기 제품, 압축 분무용기 제품(에어로졸 제품 등)은 제외 의약품 (경구로 투여되는 의약품) 1. 1회 복용량에 30밀리그램 이상의 철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 2....
... 등의 광고 범위와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은 다음과 같습니다(「약사법」 제68조제7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제2항). 신문 방송 또는 잡지 전단 팸플릿 견본 또는 입장권 인터넷 또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68조제6항 단서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8조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부터 제12호까지에...
...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경우 제38조 위반사실 공표 위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한 처분내용, 해당 제품 명칭 등 처분과 관련된 정보 공표 제40조 ※ 생활화학제품 외에 화장품이나 의약품 등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용기 포장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어린이 생활안전』의 <가정안전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어린이보호포장 – 안전용기 포장 화장품 및 의약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축산물에 섞이거나 식품 또는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 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26호, 2022. 4. 6. 발령 시행) 별표 8 대한민국식품명인 제도 √ 우수한 우리 식품의 계승, 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 가공, 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한 식품기능인을...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비임상시험관리기준[시행 2023. 1. ... | 2023. 1. 1 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