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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639조 제1항에 따라 임대차계약의 갱신에 임대인이 이의를 하는 방법 및 묵시적 또는 조건부 이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임대차기간 만료 후 민법 제628조에서 정한 차임증액청구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이 더 이상 임대차관계를 지속하지 않겠다는 의사에 기하여 민법 제639조 제1항의 이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임대차계약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도를 청구하면 임차목적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는 것으로 약정한 경우, 이러한 매도청구권이 구 회사정리법 제102조에서 정한 정리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정리절차개시 당시 매매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존재하였고 정리절차가 개시된 이후 비로소 상대방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매매계약이 성립되거나 장차 매매계약이 성립될 수 있어 아직 쌍방의 채무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및 제104조가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관리인이 선택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채 정리절차가 종결되면 상대방의 권리행사에 의하여 성립된 매매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 또는 장차 성립될 수 있는 매매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이 그대로 존속하는지 여부(적극)
[3] 甲 등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점포를 임차하면서 ‘임대기간 만료 시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우선분양약정을 하였고, 그 후 乙 회사에 대하여 개시된 회사정리절차에서 甲 등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신고하였으나 우선분양약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신고하지 아니하여 우선분양약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정리계획이 인가되었는데, 회사정리절차가 종결된 후 점포에 관한 임차권을 양수한 丙이 乙 회사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 사안에서, 甲 등이 회사정리절차에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신고하지 아니하여 정리계획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인가로써 장차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1] 경매방해죄의 성립요건으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 경매방해죄에서 ‘경매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법원의 심리방법
[2] 피고인이 관련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甲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甲 소유의 빌라를 임차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작성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위 경매절차에 대한 개시결정 후 만든 것)를 첨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대항력 있는 주택임차인인 것처럼 경매법원에 신고하여 위계로써 경매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신고한 임차권은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경매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피고인이 관련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서, 甲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甲 소유의 빌라를 임차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서(위 경매절차에 대한 개시결정 후 만든 것)를 작성한 다음 허위 임대차보증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취지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배당금을 편취하려다가 경매신청이 기각되는 바람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는 사기미수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까지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추어야만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는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각 독립된 주거공간으로 사용된 원룸을 주택수로 본 처분은 적법함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작성시기가 불분명하고 상속재산분할을 합의한 전제에서 상속등기를 했는지 알 수 없어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을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貸與)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에서는...
... 결정을 신청하려는 임차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
... 결정을 신청하려는 임차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를 말함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같은 항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를 말함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같은 항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쟁점건물 4층은 사실상 용도가 주거에 공하는 건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물 4층을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 점, 피상속인과 김영순은 김영순이 소유한 쟁점토지의 2분의 1 지분에 대하여 별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쟁점건물의 임차료를 분배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거래처 원장 등은 처분청의 이 건 과세자료 처리 시 제시되지 아니하였던 자료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가공매입액에 상응하는 쟁점매출처로의 가공매출이...
청구인은 자신의 신분증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자신소유 건설기계를 ㅁㅁㅁ에게 대여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 보임
법인령은 노동조합법에 위반하여 급여 지급 시 이를 손금불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비록 단체협약으로...
단기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민특령§34①(3)에 따라 임대기간 계산함
농지보전부담금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에 해당함. 다만,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법적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며, 법적...
묵시적 계약 갱신으로 계약서가 없어 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고, 그 갱신계약이 상생임대차계약 요건 등을 충족한 것이 확인되는...
당초 임대차계약의 잔여기간에 대하여 단순 재작성만 하는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신규주택의 전입기한이 연장되는 전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는 임대차계약서의 효력 등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임대차 표준계약서의 마련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 법무부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거쳐 보증금, 차임액, 임대차기간, 수선비 분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를... 확인 설명서 교부 특약사항 등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의 주요 내용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임대차계약서에 계약 당사자를 표시하는 것은 그 계약에 따른 권리자 및 의무자를 특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임대차계약서의 작성 계약당사자가 자유롭게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정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서에 정해진 양식은 없습니다. 다만, 공인중개사를 통한 주택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6조제1항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
... 정해진 보증금의 일정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3항). 상가건물에 대한 미등기 전세 상가건물에 대해 등기를 하지 않은...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여받은 경우에는 임차건물의 경매 또는 공매 시 그 건물의...
... 부여 상가건물 인도 및 사업자등록 신청 임대차는 채권이므로 원칙적으로 대항력이 없지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등기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임차인이 ① 상가건물을 인도받고, ② 사업자등록 신청을 했으며, ③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임차건물이 경매 또는 공매되는 경우 그 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
...] ※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 등의 의제 ￭ 주택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6조의5제2항). ￭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봅니다(「부동산...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시행 2007. 1... | 2007. 10. 29 시행 | |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시행 20... | 2024. 10. 29 시행 | |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시행 2025. 3... | 2025. 3. 31 시행 | |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시행 2025. 3... | 2025. 3. 31 시행 | |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시행 2025. 3... | 2025. 3. 31 시행 |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말한다.
...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말한다. 1. 공공건설임대주택(분납임대주택은 제외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2. 분납임대주택: 별지 제6호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3. 그 밖에...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2.27>
관련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1398호, 2024. 10. 29., 일부개정]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말한다. 1.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2. 분납임대주택 3. 그 밖의 임대주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계약서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