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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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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담배 제조자가 담뱃세의 인상차액을 얻기 위해 담뱃세 인상 전에 통상적인 행위 또는 거래 형태에서 벗어나 제조장에서 일시적인 방편으로 마련된 장소로 담배를 옮긴 경우, 이를 제조장에서 반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담배 공급의 편의를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다른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 미납세 반출되었다가 2014. 12. 23. 법률 제1285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 2014. 12. 23. 법률 제12846호로 개정된 개별소비세법이 시행된 2015. 1. 1. 이후 반입장소에서 다시 반출된 담배에 대하여 그 반출시점에 시행되는 개정규정에서 정한 개정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와 같은 개정 후 지방세법 등에서의 미납세 반출과 반출의 의미에 관한 법리는 폐기물부담금,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의 부과요건사실인 ‘제조장에서 반출’에 관한 해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5. 2. 3.) 제2조가 헌법상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연합회를 통해 위탁판매점 점주의 사업용계좌, 도장, 매출 등을 관리하는 것은 명의위장사업장에 해당하고, 쟁점계좌 및 쟁점주식에 대하여 실제 소유자의 인장을 사용하고 폐업자선수금을 쟁점계좌로 입금한 행위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되고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를 확보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인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조합원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되는 등으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대하여 위 제19조 제1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재활용부과금 부과 대상(=재활용의무생산자)
[1] 대도시의 장 등 관할 행정청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
[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악취방지계획의 적정 여부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법원이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함) 제2조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13조제1항 본문에서는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발전설비의 설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제1항에서는 대규모점포등개설자(각주: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을 한 자를 말하며(「유통산업발전법」 제11조제1항...
... 전문분야 및 그 업무는 같은 항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항 각 호에서는 인적자원관리(제1호), 재무관리(제2호), 생산관리(제3호), 마케팅관리(제4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
사건명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11498재결일자 2024. 11. 19.재결결과 일부인용
청구인이 필요한 장무와 증명서류가 없는 등의 사유로 장부나 기타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도 고시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구역계 형상변경이 발생하여 사업개발기간이 약 2년이 연장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와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기재부는 쟁점고용부담금을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는 점, 쟁점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33 등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쟁점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법 제33조 등에 따라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이는 의무불이행에 대한...
... 재활용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활용촉진법상 설립된 유통지원센터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계약을 근거로 하여 회수, 재활용 실적에 따라 받는...
차량운반구(포크레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함
폐배터리 재활용시설로서 폐배터리 재활용 공정상 필수적이고 재활용시설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축된 건물은 환경보전시설에 해당하는 것임
... 자원의
보증금대상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 함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보증금대상사업자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 등 폐기물의 발생 억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합니다(「순환경제사회..."란 재활용가능자원으로부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回收)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7호 및 제8호>...
... 해당하는 자는 재활용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활용단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는 재활용단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초과하면 그 때마다 한 군데의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제2항).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해당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4항). 재활용센터의 설치 시설 기준 특별자치시장...
... 해야 하는 폐전기 폐전자제품의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기준으로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함 3. 통신 사무기기 가. 이동전화단말기의 전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7호의 전지류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따름 나....
... “재활용사업자”라 함)에게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借款)을 알선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재활용시설의 설치 사업 재활용지정사업자,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자원재활용사업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 운영 재활용단지 조성...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용인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시행... | 2014. 10. 6 시행 | |
| 시흥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시행... | 2016. 2. 12 시행 | |
| 시흥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시행... | 2016. 2. 12 시행 | |
| 시흥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시행... | 2016. 2. 12 시행 | |
| 여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시행... | 2022. 4. 20 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