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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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법령목록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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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타인에 관한 개인정보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에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그 위반을 전제로 하는 같은 법 제71조 제1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이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제1항, 제3항의 수집한 목적 범위 내의 제공은 아니나 같은 법 제18조 제2항의 요건에 따른 제공에는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71조 제1호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심리불속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비공개사유로 제시한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7조 제1항 [별표1]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등의 비공개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고,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타인의 납세자료도 아니며, 처분서에 기재되지 않은 처분 사유를 법원에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법함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비공개사유로 제시한 국세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제7조 제1항 [별표1] 등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등의 비공개사유 등에 해당하지 않고,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타인의 납세자료도 아니며, 처분서에 기재되지 않은 처분 사유를 법원에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법함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제1항 및 같은 항...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본문의 비공개 대상...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제1항 및 같은 항...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본문의 비공개 대상...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9조제1항 및 같은 항...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5호 본문의 비공개 대상...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2조제3호마목 및 같은... 지정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7조제1항 본문에서는... 정하는 기관으로 정하고 있음(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 참조)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9560재결일자 2026-01-20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8961재결일자 2026-01-20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7912재결일자 2026-01-06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정보공개 이행청구사건번호 2025-12928재결일자 2026-01-06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8800재결일자 2025-12-09재결결과 일부인용
...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같은 법에 따른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민원인이 전자민원창구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신청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대한 조례안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문서복사수수료 사항에 관한 조례의 내용이 정보공개법시행규칙의 사항과 동일하거나 그 보다 적은 액수의 수수료를 규정하려고 하는...
...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관계에서 보충적인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이 존재하거나 존재하는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구 「정보공개법」(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5항과 같이 작위의무의 이행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 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합니다. ※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진행(행정심판례: 국민권익위원회 2023-08304, 2023. 8.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 이의신청을...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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