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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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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1]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사무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그 조례의 효력(무효) 및 조례가 법령에 위반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 하위법령 규정이 상위법령 규정에 저촉되는지가 명백하지 않고, 하위법령의 의미를 상위법령에 합치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 하위법령이 상위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쉽게 무효를 선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서울특별시의회가 의결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기관위임사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 없이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권을 넘어선다는 등의 이유로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의회가 위 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함으로써 확정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이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것으로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기초학력 보장법 등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하고 이에 대하여 보호기간을 정한 대통령 행위의 효력 유무에 대한 사법심사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2]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 해당 정보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 보호기간을 정한 행위의 적법성을 심사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따라 비공개 열람·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행정청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을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법원이 비공개 열람·심사를 진행하기 위한 전제 및 취해야 할 조치
甲이 법무부장관에게 ‘① 외국인 보호업무 매뉴얼, ② 출입국사범 계호업무 통합 매뉴얼, ③ 외국인보호소의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현행 지침 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甲에게 위 각 정보는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③ 정보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위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① 정보에서 ‘Ⅷ. 보호구역의 경비’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7조제1항 본문에서는... 정하는 기관으로 정하고 있음(정보공개법 제2조제3호 참조)은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2조제3호에서는... 따라 설치된 학교를 정하고 있는 한편, 정보공개법 제8조의2에서는 공공기관 중...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11조제3항에서는...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개 대상 정보로...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공개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회”라 함)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공개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회”라 함)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06952재결일자 2024. 10. 22.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11605재결일자 2024. 08. 27.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06870재결일자 2024. 07. 09.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07614재결일자 2024. 07. 09.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01384재결일자 2024. 06. 11.재결결과 일부인용
...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같은 법에 따른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민원인이 전자민원창구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신청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대한 조례안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문서복사수수료 사항에 관한 조례의 내용이 정보공개법시행규칙의 사항과 동일하거나 그 보다 적은 액수의 수수료를 규정하려고 하는...
...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관계에서 보충적인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이 존재하거나 존재하는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구 「정보공개법」(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5항과 같이 작위의무의 이행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 되어 그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합니다. ※ 정보공개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진행(행정심판례: 국민권익위원회 2023-08304, 2023. 8.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하거나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공공기관이 이의신청을...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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