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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5. 20.][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835호, 2021. 5. 20., 일부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7. 1. 9.][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802호, 2017. 1. 9., 타법개정]

• 징계무효확인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가합588681 판결]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제1호다목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74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세출로 보조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제1호다목 등 관련) [법제처 26-0176, 2026. 3. 9., 강원도 삼척시]

  ...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제1호다목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74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세출로 보조할 수 있는지 등(「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8조제2항제1호다목 등 관련) [법제처 26-0042, 2026. 3. 9.,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라 한다)...

• 경상남도 남해군 -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하천”이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등 관련) [법제처 25-0839, 2026. 3. 9., 경상남도 남해군]

  ...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댐건설관리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댐”을 하천의 흐름을 막아 그 저수(貯水)를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의 용도로...

• 경상남도 남해군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보조금으로 조성된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해당 시설의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는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등) [법제처 25-1022, 2026. 3. 9., 경상남도 남해군]

  ... 지원 특별법」(이하 “인구감소지역법”이라 함) 제27조제2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유휴시설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교육부 - 재정위원회의 위원장을 호선할 때 일반직위원만 의결권이 있는지 여부(「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25-1020, 2026. 3. 9., 교육부]

  ...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국립대학회계법”이라 한다)... 국립대학에 재정 및 회계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 착공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2경기행심1391, 2023.01.09., 기각]

  사건 2022경기행심1391 착공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1-12481, 2021.10.12., 인용]

  사 건 명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사건번호 2021-12481 재결일자 2021. 10. 12.재결결과 인용

• 개업공인중개사가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매물을 피해자들에게 분양받도록 소개 [국토교통부, 2026.03.12.]

  甲 회사가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금만 받고 일반인에게 분양하였고, 이때 개업공인중개사가 피해자들에게 분양받도록 소개한 것이 중개사법 위반인지?

•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방 당사자의 의뢰로 중개대상물의 매매 등을 알선하는 경우 [국토교통부, 2026.03.12.]

  개업공인중개사가 일방 당사자의 의뢰로 중개대상물의 매매 등을 알선하는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중개에 포함되는지?

• 토지의 근저당 설정 사항을 확인해주지 않은 것이 법 위반인지? [국토교통부, 2026.03.12.]

  토지의 근저당 설정 사항을 확인해주지 않은 것이 법 위반인지?

• [방문신청] 방문하여 학점인정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교육부, 2026.03.10.]

  [방문신청] 방문하여 학점인정신청 시 구비서류는 무엇입니까?

• OEM 현지 위생평가 대상 해외제조업소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3.09.]

  B 해외제조업소가 제조한 소스를 납품받아 면을 제조하는 A 해외제조업소가 소스와 함께 포장하여 국내 주문자의 요청으로 상표를 표시하여 수입하는 경우, OEM 위생평가 대상은...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8헌마221, 2019. 4. 11.,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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