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로고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5. 20.][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835호, 2021. 5. 20., 일부개정]

• 징계무효확인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가합588681 판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 이 사건 건물이 종교단체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 주민세(재산분)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5. 10. 2019두32405 처분청승소]

• 학교 설립인가 받을 예정자를 학교를 경영 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 2017. 7. 27. 2017두42378 처분청승소]

•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이 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현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대상인 의과대학 등 부속병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5. 11. 26. 2015두47928 처분청승소]

• 제주특별자치도 - 학위과정 신설에 따른 교사, 교원 등의 기준을 충족을 갖추어야 하는 시점(「대학설립ㆍ운영 규정」제11조 등 관련) [법제처 15-0012, 2015. 3. 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제3항 등에 따라 대학으로 전환 인가받은 사립 전문대학이 학위과정을 신설하는 경우, 교사, 교원 등의 기준을...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제3항에 따른 대학이 추가로 학사학위과정을 신설하려는 경우에 별도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14-0475, 2014. 10. 14., 제주특별자치도]

  ... 전문대학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고 함) 제184조제1항ㆍ제3항 및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법 부칙 제29조 등을...

• 제주특별자치도 -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대상에서 제외되는 보건의료정원에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관련학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 등으로서 입학하는 자의 정원도 포함되는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4-0264, 2014. 7. 7., 제주특별자치도]

  ... 소지자 등이 입학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84조제2항 본문에 따라...

• 착공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2경기행심1391, 2023.01.09., 기각]

  사건 2022경기행심1391 착공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1-12481, 2021.10.12., 인용]

  사 건 명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사건번호 2021-12481 재결일자 2021. 10. 12.재결결과 인용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8헌마221, 2019. 4. 11., 위헌]

법령정의사전 결과(0건)

법령한영사전 결과(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