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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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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함) 제21조에서는 교육감의 임기는... 규정하고 있는바, A는 B시(각주: 특별시 또는 광역시를 말함(교육자치법 제2조 및...
... 약칭하고 있고, 같은 조 제19호에서는 “적합성평가”란 제품등이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하는 교정, 인증, 시험, 검사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
...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른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의 농업기술원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 지역의 농촌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른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소속의 농업기술원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
... 또는 시장·군수(이하 “국토교통부장관등”이라 함)가 운송사업자에게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청구법인은 이 건 제1·2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기한 후 신고하고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한 사실이...
...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학교용지가 주거용지의 약 1.6배로 쟁점사업은...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학교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 규칙」제8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건 대학을 주변과 차단하기 위한 녹지로, 학교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시설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대학의 학교용...
... 「사회복지사업법」이 아닌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그 외 사회복지법인 등의 범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도 고시 등에 따르면 쟁점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구역계 형상변경이 발생하여 사업개발기간이 약 2년이 연장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와 관련하여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를...
조특법에 따른 감면주택, 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신규주택을 소유하는 1세대가 양도하는 거주주택은 비과세 가능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35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2020.12.31. 이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2023.2.28. 이후 양도하는...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가 해외자회사를 통해 해외손자회사의 주식 50%를 간접 보유하는 경우 해외손자회사에 대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의무가...
...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중간배당을 지급한 사업연도에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당해 배당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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