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로고

•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21. 5. 20.][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835호, 2021. 5. 20., 일부개정]

• 징계무효확인의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18. 선고 2020가합588681 판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7고합1008 판결]

• 이 사건 건물이 종교단체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 주민세(재산분) 면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 5. 10. 2019두32405 처분청승소]

• 학교 설립인가 받을 예정자를 학교를 경영 하는 자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 2017. 7. 27. 2017두42378 처분청승소]

• 간호전문대학 부속병원이 구 지방소득세 종업원분(현 주민세 종업원분) 면제대상인 의과대학 등 부속병원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법원 2015. 11. 26. 2015두47928 처분청승소]

• 민원인 - 「주차장법」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전용주차구획을 정할 수 있는 경형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자동차가 포함되는지 여부(「주차장법」 제6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26-0205, 2026. 7. 9.]

  「주차장법」 제2조제5호에서는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법」...

• 민원인 -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고 2년 이상 3년 미만의 기간 동안 부동산업무에 종사한 후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자의 경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부동산개발 실무란 제2호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등 관련) [법제처 26-0403, 2026. 7. 8.]

  ...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 민원인 -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직장가입자 자격취득 신고를 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가 같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등 관련) [법제처 26-0235, 2026. 7. 8.]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1항에서는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은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제2항에서는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 민원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제2호가목(3) 본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의 범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등 관련) [법제처 26-0376, 2026. 7. 8., 민원인]

  ...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6조제1항에서는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 민원인 - 승강기 자체점검 결과 입력기간인 ‘10일’을 산정할 때 토요일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야 하는지?(「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26-0321, 2026. 7. 8., 민원인]

  ... “승강기법”이라 함) 제31조제1항에서는 관리주체는 승강기의 안전에 관한 자체점검(이하 “자체점검”이라 함) 월 1회 이상 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 착공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2경기행심1391, 2023.01.09., 기각]

  사건 2022경기행심1391 착공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등

•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1-12481, 2021.10.12., 인용]

  사 건 명 체육지도자 자격취소처분 무효확인청구사건번호 2021-12481 재결일자 2021. 10. 12.재결결과 인용

• 조달청 질의응답 사례의 적용범위 및 계약체결 이후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 절차에 관한 질의 [조달청, 2026.07.10.]

  ... 이해됩니다.본 질의는 계약체결 이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E/S)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서는 물가변동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상대자가...

•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관련 [조달청, 2026.07.09.]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하자보수보증금) 과 관련하여 공ㅅ아의 성질상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재졍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 계약보증금 징구 관련 문의 입니다. [조달청, 2026.07.06.]

  국가계약법 적용을 받는 연구 기관과 계약을 하게 되면 계약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중에 일부를 납품하고,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 제조사의 갑작스러운 가격인상으로 인해 일부는...

• 공사설계 변경 시 법정부담금(석면부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반영 여부 확인 [조달청, 2026.07.06.]

  25년 10월 당시 해당 공사 계약 시 법정부담금(석면부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반영이 되지 않았고, 26년 7월에 물량증감, 신품 발생으로 설계변경을 진행할려고 하는데...

• 국제관례에 따른 검사 전 대가지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조달청, 2026.07.01.]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에서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저희 회사 UAE 해외사업소에서 현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현지에는 착수금 개념으로 선금...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8헌마221, 2019. 4. 11., 위헌]

법령정의사전 결과(0건)

법령한영사전 결과(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