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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시행 2021. 3. 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50호, 2021. 3. 9., 일부개정]

• 민원인 -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26-0152, 2026. 5. 26., 민원인]

  ..., 이하 같음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공동주택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 서울특별시 - 부정하게 입력한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사용에 대한 환수ㆍ가산징수 대상 해당 여부(「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 등 관련) [법제처 26-0056, 2026. 4. 2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서는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 민원인 - 「건축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를 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건축법」 제14조 등) [법제처 26-0013, 2026. 3.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7조제1항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 민원인 - 「건축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건축신고를 하려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건축법」 제14조 등) [법제처 25-0905, 2026. 3.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7조제1항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 민원인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의 “계약 체결 시”의 의미(「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 등 관련) [법제처 25-0699, 2025. 12. 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이라 함)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분양사업자가 분양받은 자로부터 받는 분양대금을 계약금·중도금 및 잔금으로 구분하면서...

• 천연, 유기농 화장품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4.24.]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이번 개정사항에 따라 영업자가 실증자료를 구비하면 천연, 유기농 화장품으로 광고할 수 있나요?

•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화장품 포장재 사용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4.24.]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기존 포장재 사용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 수사결과통지서에는 피의사실 및 송치 내용을 원래 기재하지 않나요? [경찰청, 2026.04.16.]

  수사결과통지서에는 피의사실 및 송치 내용을 원래 기재하지 않나요?

• 수입식품 최초정밀검사 시 식약처 검사 가능여부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4.07.]

  최초 정밀검사시 정밀검사를 식약처에서 받을 수 있나요?

• 어린이집 식단에서 가공식품 제외 [식품의약품안전처, 2026.04.07.]

  어린이집 식단에서 가공식품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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