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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법령목록 *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더많은 탭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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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 제27조의6제1항 전단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규모의 재정적 부담을 수반하는 국내·국제경기대회, 축제·행사, 공모사업 등의 유치를 신청하거나 응모를 하려면...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서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각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을 말하며, 이하 같음은...
... 따르도록 하고 있고, 국토계획법 제2조제13호에서는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일반지주회사(각주: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를 의미하며(공정거래법...
「물환경보전법」 제61조의2제1항 전단에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로서 같은 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 지침, 사업제안서 및 사업협약서 등에 따라 개발이익을 종합병원 등 비영리 목적시설 개발에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동 지출액은 의료복합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에...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에 따른 직책수행경비(250-02목)는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실ㆍ국ㆍ과장 등)를 보유한 자에게 기관간 섭외, 내부 직원의 격려, 기타...
근로소득에는 상여금이 포함되며, 매월분의 근로소득은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아이돌봄지원사업에 종사하는 아이돌보미에 대해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는 질의회신(근로개선정책과-3596)이 현재도 유효한지아이돌보미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교원이 정규 강의가 아닌 방학 기간 중 계절학기 강의를 자유롭게개설, 수강 신청을 받아 진행하는 경우 계절학기 강사료를 임금으로 볼 수 있는지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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