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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시행 2021. 3. 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350호, 2021. 3. 9., 일부개정]

• 경기도 이천시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범위(「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등 관련) [법제처 25-0709, 2025. 11. 6., 경기도 이천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제1항에서는 도시의 개발에 관한 계획(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 민원인 -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3 등 관련) [법제처 25-0583, 2025. 10. 15.]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3항제2호에서는 특수경력직공무원의 한 종류로 별정직공무원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의2제1항 전단에서는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 새만금개발청ㆍ민원인 - 공공시행자가 자기의 재원으로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완료한 경우 해당 사업의 매립지 소유권 취득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등 관련) [법제처 25-0339, 2025. 9. 15.,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새만금청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새만금사업의...

• 새만금개발청ㆍ민원인 - 공공시행자가 자기의 재원으로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완료한 경우 해당 사업의 매립지 소유권 취득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등 관련) [법제처 25-0643, 2025. 9. 15.,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새만금청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새만금사업의...

• 새만금개발청ㆍ민원인 - 공공시행자가 자기의 재원으로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완료한 경우 해당 사업의 매립지 소유권 취득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등 관련) [법제처 25-0506, 2025. 9. 1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새만금청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새만금사업의...

• 건축 설계 공모 당선으로 받은 금원의 과세 대상 여부 [국세청 서면-2025-소득-2550[소득세과-1738], 2025.08.27.]

  공모전에서 받는 금원은 공모안의 작성 비용을 공모자에게 보상하는 것으로 이는 사업과 관련하여 감소하는 소득이나 발생하는 손실 등을 보상하는 손실보상금으로 사업수입과...

•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추진 절차는? [해양수산부, 2025.07.30.]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추진 절차는?

• 최초 위험성평가 착수의 기준 [고용노동부, 2025.07.30.]

  사업주는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 개시일을 말하며, 건설업의 경우 실착공일을 말한다)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최초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착수해야 한다고 하였는데, 사업장에서...

•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시행 관련 문의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07.28.]

  수도시설 기술진단 시행 시기에 대한 세부 기준에 대해 알려주세요.

•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 [해양수산부, 2025.05.12.]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지원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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