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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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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 채굴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乙이 밀양~울산 간 고속국도가 신설될 경우 보유하고 있는 광업권 중 일부 광구에서의 광업 내지 광물의 채굴이 공익을 해치거나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광업법 제34조에서 정한 광구감소처분을 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산업통상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장이 광업권자에게 광구감소처분에 대한 신청권이 없고 해당 광구에서의 광업 내지 광물의 채굴이 공익을 해치거나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을 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乙의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乙의 광구감소처분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나, 해당 광구에서의 광업 내지 광물 채굴이 공익을 해치거나 국가중요건설사업인 위 공사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적법하다고 한 사례
[1]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 제3호가 모법인 철도안전법 제47조 제6호의 위임범위에서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및...
...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및...
...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아목에서는 건설업종 중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하나로 상수도 등을...
... 함)에 사용승인을 신청할 건축물이 생활숙박시설(각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생활숙박시설을 말하며, 30실 이상이거나 생활숙박시설 영업장의 면적이...
... 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제3호에서는 각각 관리지역(각주:...
사 건 명 철도안전정보관리시스템 사고정보입력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5326 재결일자 2020. 8. 25.재결결과 각하
사 건 명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등사건번호 2019-22724재결일자 2020. 3. 17.재결결과 기각
...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대상자 요건을 판단해 보건대, 청구인은 철도청(현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철도공안원보로 임용되었을 당시 청력에 이상이 없었고, 철도구역에서...
...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하천의 점용허가권은 특허에 의한 공물사용권의 일종으로서 하천부지 점용허가 여부는 관리청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피청구인은 ○강살리기 행복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행복도시...
...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음)을 받아야 합니다(「철도안전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 본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다음의 지역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습니다(「철도안전법」 제50조제1호 및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2조). 정거장 철도신호기 철도차량정비소 통신기기 전력설비 등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철도안전법」 제60조제1항). √ "철도사고"란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발생한 경우 철도운영자 등은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철도안전법」 제60조제2항 및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6조). √ 사고수습 또는 복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인명의 구조 및 보호에 가장 우선순위를...
..., 제방, 저수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보전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제10조제2호) 3. 도로, 철도, 석유 및 가스의 공급시설 그 밖에 다음과 같은 공용 공공용 시설의 설치(「산지관리법」...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광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광산안전법」 제2조제5호) 19. 위의 1.부터 18.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기간(다만, 목적사업의...
...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다만, 지하도 지하철역 철도역 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 제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화물자동차 3.「항공안전법」 에 따른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4.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 보관 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항공안전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항공기 소유자에게 제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폐기에 따른 의무가 부과된 「철도사업법」 제5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관리하는 철도차량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의료기관에...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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