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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법령목록 *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더많은 탭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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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서는 시·군 및 자치구가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실시 주체별...
...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에서는 “행정청이...
...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의2제1항에서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해당 시설을...
...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는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같은 조 각 호의...
...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 한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서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이하 “초등학교장등”이라 함)은 입학...
자동차 부품(범퍼 등) 매입가와 부품대리점으로의 매출(공급)가액의 결정은 ○○○○○가 이를 수행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매출액과 매입액의 차액을 물류수수료 형식으로 받고 있는...
... 하여야 하며, 지정요청에 의하여 준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 그 지정을 요청한 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준산업단지의 지정은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면적이...
주차장 부지 중 물류단지 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개통여부와는 관계없이 청구법인이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는 사업소로서 사업소세(재산할)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 시행지침에서 층수산정 시 테라스하우스등의 접지가 가능한 층은 모두 1층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3미터 이상 경사진 대지에서 지형에 순응하는 테라스형...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사업 시행지침(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에 의거 조사료 재배용 종자를 수입하여 지역조합 등에 공급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업에 속하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상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용도별 인접대지 경계선 이격거리 적용시 주거용지는 단독주택지와 공동주택용지만 적용하는지 여부와 도시지원시설용지,...
○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 토지분할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적용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
지구단위계획상 특정 토지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상점은 허용하면서, ‘근린생활시설 중 일부는 불허하였으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다목에 따르면 ‘상점(그 안에 있는...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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