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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법령목록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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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자녀(각주: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204호) 제7장... 제4호다목2)다)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지침에서 정하는 안전점검의 실시 방법 및... “이 사안의 경우”라 함)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기점검...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3항에서는 보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의 5배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7조제1항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함) 제57조제1항 단서에서는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사건 2018경기행심978 산업단지 투자의향서 반려처분 무효확인청구재결일자 2018. 8. 27.
... 하여야 하며, 지정요청에 의하여 준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 그 지정을 요청한 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준산업단지의 지정은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면적이...
행정청은 청구인에게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 2차 협의를 거친 후 다시 4차례에 걸쳐 보완통보를 한 후,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여러 차례 보완요청을 하였으나, 제출된 자료의 미흡 및...
... 하여야 하며, 지정요청에 의하여 준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 그 지정을 요청한 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준산업단지의 지정은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면적이...
열차내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KTX 열차내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봤는데 열차내에서 흡연하면 처벌대상인가요? 신고는 어떻게 할수있나요?
ㅇ KTX, ITX-새마을, 무궁화호, 전동차(전철) 등 열차를 운행하는 기관사가 열차 운행 중에 휴대폰을 사용하면 처벌이 가능한가요?
철도사고(충돌, 탈선 등) 발생하였을 경우 기관사와 열차 승무원의 후속 사고조치로 담당해야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요?
ㅇ 신문, 방송뉴스 등 언론에서 철도종사자란 표현을 사용하던데 철도종사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건가요?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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