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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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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 공유수면법 제4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새만금사업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는 사업시행자는...
... 경우 공유수면법 제4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새만금사업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는 사업시행자는...
... 경우 공유수면법 제4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새만금사업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는 사업시행자는...
... 경우 공유수면법 제46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그 토지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새만금사업법 제20조제1항 전단에서는 사업시행자는...
... 장 소속으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서는 시·군 및 자치구가 시행하는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 실시 주체별...
... 하여야 하며, 지정요청에 의하여 준산업단지가 지정된 경우 그 지정을 요청한 자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준산업단지의 지정은 준산업단지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면적이...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추진 절차는?
... 시행지침에서 층수산정 시 테라스하우스등의 접지가 가능한 층은 모두 1층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3미터 이상 경사진 대지에서 지형에 순응하는 테라스형...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사업 시행지침(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에 의거 조사료 재배용 종자를 수입하여 지역조합 등에 공급하는 사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매업에 속하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상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용도별 인접대지 경계선 이격거리 적용시 주거용지는 단독주택지와 공동주택용지만 적용하는지 여부와 도시지원시설용지,...
○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를 수반하지 않는 단순 토지분할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적용하여 제한할 수 있는지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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