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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차량운전규칙 [시행2021. 10. 26.] [국토교통부령 제907호, 2021. 10. 26., 일부개정]

•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 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1노2521 판결]

• 근로에관한소송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 6. 9. 선고 2018가합30217 판결]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8구합106691 판결]

•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2017. 11. 23. 선고 2015구합76438 판결]

• 대구광역시 달서구 - 어린이의 통학 등을 위하여 관할 시장 등이 유상운송을 허가할 수 있는 자가용자동차에 대한 공동소유의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의2가목 본문 등 관련) [법제처 18-0392, 2018. 11. 2., 대구광역시 달서구]

  ...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차량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유치원... 허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의2가목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 쟁점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므로 쟁점기부채납과 관련된 매입 건들을 매입세액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2서7076 (2024.03.11)]

  청구법인이 심판청구한 쟁점기부채납과 관련된 매입 건들은 개정법률 시행 전에 이미 종료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 신고·납부되었는바, 처분청이 쟁점기부채납은...

•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보험료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2중6728 (2023.11.02)]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로부터 쟁점보험료가 포함된 쟁점렌트료를 총액으로 지급받고 있으므로 쟁점보험료는 렌트료를 구성하는 원가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량이용자에게 자동차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차량을 대여해주고 매월 차량대여료(렌트료)를 지급받는 경우, 렌트료 중 자동차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융?보험용역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3서0006 (2023.10.20)]

  ... 해당 차량을 이용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켜 관련 보험료가 할증된다 하더라도 차량이용자가 그와 같이 할증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대여하는 차량에 관한...

•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렌트료에 포함된 쟁점보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2서7077 (2023.10.17)]

  ... 대한 보험료 책정은 렌터카이용자의 운전경력, 사고이력 등과 무관하게 단체할인률 등을 통해 청구법인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렌터카이용자의 귀책으로 사고가...

• 이 건 토지를 지목변경한 것으로 보아 쟁점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2지0162 (2022.11.29)]

  「공간정보관리법」 및 「항만법」 등에서 항만시설의 부지는 창고를 포함하여 잡종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종전 임차법인 및 임차법인이 모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시설의 부지로...

•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특수경비원의 일체의 쟁의행위 금지 사건) [전원재판부 2019헌마937, 2023. 3. 23.]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100, 2021. 4. 29.]

• 장애인시험용 이륜자동차미비치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6헌마86, 2020. 10. 29., 기각]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0헌마475, 2012. 3. 29.]

• 철도차량운전규칙 [시행2021. 10. 26.] [국토교통부령 제907호, 2021. 10. 26., 일부개정]
• 철도차량운전규칙 [시행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 철도차량운전규칙 [시행2019. 1. 2.] [국토교통부령 제575호, 2019. 1. 2., 타법개정]
• 철도차량운전규칙 [시행2018. 7. 18.] [국토교통부령 제535호, 2018. 7. 18., 일부개정]
• 철도차량운전규칙 [시행2010. 10. 18.] [국토해양부령 제296호, 2010. 10. 1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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