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로그인
- 회원가입
- 국가법령 만족도조사
- English
- 화면
연혁법령목록 *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더많은 탭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더많은 탭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차량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유치원... 허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의2가목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심판청구한 쟁점기부채납과 관련된 매입 건들은 개정법률 시행 전에 이미 종료된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 신고·납부되었는바, 처분청이 쟁점기부채납은...
청구법인이 렌터카이용자로부터 쟁점보험료가 포함된 쟁점렌트료를 총액으로 지급받고 있으므로 쟁점보험료는 렌트료를 구성하는 원가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 해당 차량을 이용하던 중 사고를 발생시켜 관련 보험료가 할증된다 하더라도 차량이용자가 그와 같이 할증된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대여하는 차량에 관한...
... 대한 보험료 책정은 렌터카이용자의 운전경력, 사고이력 등과 무관하게 단체할인률 등을 통해 청구법인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으로 보이고, 렌터카이용자의 귀책으로 사고가...
「공간정보관리법」 및 「항만법」 등에서 항만시설의 부지는 창고를 포함하여 잡종지라고 규정하고 있고, 종전 임차법인 및 임차법인이 모두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시설의 부지로...
... 지하철 금지행위 지하철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철도안전법」 제47조제1항,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9조 및 제80조). 1. 정당한 사유 없이 운전실, 기관실, 발전실, 방송실 등... 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 옆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3. 열차...
...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철도안전법」 제2조제11호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1. 철도교통사고: 충돌사고, 탈선사고, 열차화재사고,... 경우. 다만, 복구 및 유지 보수를 위한 경우로서 관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3. 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승인 없이 정지신호를 지난 경우 4. 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역과 역사이로 미끄러진 경우 5....
... 제20조제1항). 금지행위 처벌규정 정당한 사유 없이 여객출입 금지장소(운전실, 기관실, 발전실, 방송실)에 출입하는 행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 옆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여객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 도시철도채권의 매입의무가 면제됩니다(「도시철도법」 제21조제1항제2호 단서 및 「도시철도법 시행령」 별표 2 비고 제2호차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자동차세의 30%가 적용됩니다(「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2호 본문). 예시> 1,998시시 차량인 경우 자동차세를 연간 40만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여기에 자동차세 40만원의 30%인 12만원의...
... 운전사가 회사 주차장에서 브레이크 대신 가속페달을 밟아 동료를 사망케 하고 여러 대의 차량을 파손시킨 행위는 운수회사의 취업규칙상 해고사유인 ‘과실로 인한 중대한 사고’에.... 선고 97누7165 판결). 전국기관차협의회의 투쟁활동에 동조하여 불법적인 단체행동에 적극 가담하거나 철도운행을 방해한 철도공무원을 징계파면한 것은 징계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