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로고

• 철도차량운전규칙 [시행2021. 10. 26.] [국토교통부령 제907호, 2021. 10. 26., 일부개정]

• 주민소송 [서울고등법원 2024. 2. 14. 선고 2020누50128 판결]

• 철도용 복합침목교정장비 등 취득세 과세대상 차량 해당 여부 [대구고등법원 2022. 11. 11. 2022누2795 처분청 승소]

• 공직선거법위반 [서울고등법원 2022. 7. 22. 선고 2021노2521 판결]

• 근로에관한소송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 6. 9. 선고 2018가합30217 판결]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전지방법원 2019. 12. 19. 선고 2018구합106691 판결]

• 대구광역시 달서구 - 어린이의 통학 등을 위하여 관할 시장 등이 유상운송을 허가할 수 있는 자가용자동차에 대한 공동소유의 범위(「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의2가목 본문 등 관련) [법제처 18-0392, 2018. 11. 2., 대구광역시 달서구]

  ...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차량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유치원... 허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3조제4호의2가목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 철도차량 운전면허 실효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5-04287, 2025.04.29., 각하]

  사건명 철도차량 운전면허 실효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4287재결일자 2025-04-29재결결과 각하

•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 수리처분 취소청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3경기행심1230, 2023.10.10., 기각]

  사건 2023경기행심1230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양도양수신고 수리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3. 10. 10.

•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취소청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2경기행심305, 2022.05.16., 인용]

  사건 2022경기행심305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취소청구재결일자 2022. 5. 16.

•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9-24121, 2020.12.29., 인용]

  사 건 명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협의의견 통보 취소청구사건번호 2019-24121재결일자 2020. 12. 29.재결결과 인용

•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경기행심1220, 2019.09.30., 기각]

  사건 2019 경기행심 1220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19. 9. 30.

•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특수경비원의 일체의 쟁의행위 금지 사건) [전원재판부 2019헌마937, 2023. 3. 23., 각하,기각]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8헌바100, 2021. 4. 29.]

• 장애인시험용 이륜자동차미비치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6헌마86, 2020. 10. 29., 기각]

•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0헌마475, 2012. 3. 29., 기타]

• 철도차량운전규칙 [시행2005. 7. 6.] [건설교통부령 제454호, 2005. 7. 6., 제정]
• 철도차량운전규칙 [시행2021. 10. 26.] [국토교통부령 제907호, 2021. 10. 26., 일부개정]
• 철도차량운전규칙 [시행2021. 8. 27.] [국토교통부령 제882호, 2021. 8. 27., 타법개정]
• 철도차량운전규칙 [시행2019. 1. 2.] [국토교통부령 제575호, 2019. 1. 2., 타법개정]
• 철도차량운전규칙 [시행2018. 7. 18.] [국토교통부령 제535호, 2018. 7. 18., 일부개정]

법령정의사전 결과(0건)

법령한영사전 결과(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