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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기본법 [시행2026. 10. 29.] [법률 제21601호, 2026. 4. 28., 일부개정]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시행2027. 1. 1.]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시행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2025. 10. 2.] [성평등가족부령 제2호, 2025. 10. 2., 일부개정]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시행2027. 1. 1.] [대통령령 제34050호, 2023. 12. 26., 일부개정]
• 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2027. 1. 1.] [여성가족부령 제201호, 2023. 12. 28., 일부개정]

• 강진군 청소년 기본 조례 [시행 2022. 10. 6.][전남광주통합특별시강진군조례 제2637호, 2022. 10. 6., 일부개정]
• 광주광역시 청소년 기본 조례 [시행 2025. 9. 23.][(구)광주광역시조례 제6609호, 2025. 9. 23., 일부개정]
• 구리시 청소년 기본 조례 [시행 2025. 11. 5.][경기도구리시조례 제2369호, 2025. 11. 5., 일부개정]
• 구미시 청소년 기본 조례 [시행 2025. 12. 31.][경상북도구미시조례 제2059호, 2025. 12. 31., 일부개정]
• 나주시 청소년 기본 조례 [시행 2026. 8. 18.][전남광주통합특별시나주시조례 제2435호, 2026. 8. 18., 일부개정]

•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9다216312 판결]

  [1]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2] 甲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지역 내에 청소년수련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을 민간위탁하였는데, 청소년수련관 내 수영장에서 수영강사 乙의 지도하에 수영강습을 받던 丙이 스타트 다이빙 훈련 도중 입수 직후 수영장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경부 척수손상에 의한 사지 마비 등의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단체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가진 甲 지방자치단체와 수영강사로서 안전하게 훈련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乙은 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체육시설법에 따라 신고된 어린이수영장도 교육관련시설로서 주된 용역이 교육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7. 8. 25. 2016구합84177]

  어린이수영장의 주된 사업내용은 수강생들에게 수영법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이고, 체육시설법에 따라 주무관청인 구청장에게 신고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함이 타당함

• 군계획시설사업분할실시계획인가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2016. 8. 18. 선고 2015누6513 판결]

• 원고가 일반인들에게 제공한 용역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실비로 제공하였는지를 불문하고 부가세 과세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3. 7. 17. 2012누37601]

  이 사건 위탁계약에 의하면, 고유목적사업을 청소년복지 및 육성을 위한 청소년 수련활동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부가가치세 면세대상 부수용역도 ’청소년 수련활동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용역으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타당한데，일반인들에게 제공한 용역은 청소년 수련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수용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종교법인이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한 청소년수련관을 통해 청소년이 아닌 일반인에 제공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12. 11. 2. 2012구합15425]

  종교법인이면서 비영리재단법인인 원고가 서울시와 청소년수련관 관리 ? 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청소년이 아닌 일반인들로부터 받은 수강료 수입, 소극장 대관수입, 자판기 수입 등은 원고의 책임과 계산 하에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함

• 광주광역시 광산구 - 청소년수련시설 운영대표자의 자격요건으로서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되는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로 종사한 경력’의 의미(「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4호 등 관련) [법제처 24-0078, 2024. 3. 28., 광주광역시 광산구]

  ... 따른 경력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서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관련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 청소년 관련 단체 활동(각주:...

• 경기도 파주시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가 그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같은 항에 따라 다른 청소년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23-0786, 2024. 3. 12., 경기도 파주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활동법...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각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를...

• 경기도 파주시 -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가 그 청소년수련관의 운영을 같은 항에 따라 다른 청소년단체에 재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등(「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6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24-0161, 2024. 3. 12., 경기도 파주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활동법...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각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를...

• 여성가족부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등 관련) [법제처 20-0675, 2020. 12. 30., 여성가족부]

  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청소년복지법”이라 함)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이하 “청소년쉼터”라 함)(각주: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2)에 따른...

• 여성가족부 -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 등 관련) [법제처 20-0508, 2020. 12. 30., 여성가족부]

  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청소년복지법”이라 함)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이하 “청소년쉼터”라 함)(각주: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가목2)에 따른...

• 지방자치단체의 호봉획정 시 경력 인정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 2021.03.25.]

•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 2018.12.20.]

• 의료기관 폐쇄요구처분 취소청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6경기행심312, 2016.04.27., 인용]

  사건 2016 경기행심 312 의료기관 폐쇄요구처분 취소청구

•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4-15339, 2015.02.24., 인용]

  청구인은 국유의 일반재산인 남양주시 ○○읍 ○○리 ○○ 전 952㎡와 같은 리 대 1,742㎡의 이전(前) 관리기관으로서, 이 사건 1, 2토지에 관한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은...

• 시각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등 [국가인권위원회 , 2012.06.13.]

•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기준 변경 문의 [성평등가족부, 2026.08.25.]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7년부터 달라지는 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제도 내용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사설안내표지 설치 대상 [국토교통부, 2026.08.03.]

  사설안내표지 설치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도로변에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토교통부, 2025.09.04.]

  도로변에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싶은데 허가 절차나 규정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도로변에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국토교통부, 2025.08.11.]

  도로변에 사설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싶은데 허가 절차나 규정등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 식당안내 표지판은 도로부지에 설치가능한가요? [국토교통부, 2025.07.23.]

  일반국도변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도로부지에 식당안내를 위한 표지판 설치허가가 가능한가요?

•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21헌바268, 2025. 1. 23., 합헌]

•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1357, 2020. 10. 27., 각하]

•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2017헌가21, 2019. 12. 27., 위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4헌마709, 2016. 10. 27.]

•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3헌마436, 2016. 7. 28.]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시행2026. 3. 24.] [대통령령 제36220호, 2026. 3. 24., 타법개정]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시행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6호, 2025. 10. 1., 타법개정]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시행2027. 1. 1.] [대통령령 제34050호, 2023. 12. 26., 일부개정]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시행2020. 1. 29.] [대통령령 제30375호, 2020. 1. 29., 일부개정]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시행2019. 6. 19.] [대통령령 제29845호, 2019. 6. 11., 일부개정]

• 청소년 기본법 [시행2025. 10. 1.]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FRAMEWORK ACT ON YOUTH [Enforcement Date 01. Oct, 2025.] [법률 No.21066, 01. Oct, 2025., 타법개정]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시행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6호, 2025. 10. 1., 타법개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YOUTH [Enforcement Date 01. Oct, 2025.] [대통령령 No.35806, 01. Oct, 2025., 타법개정]

• 다문화가족>다문화가족 생활>자녀양육>교육

  ... 방과 후 활동을 지원하는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종합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방과 후 사업은 다문화청소년 등 특별한 교육 및 활동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33조의4제1항).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성평등가족부, 『2026년 가족사업안내(Ⅱ)』, <2026. 1.>, 127쪽 참조). 다문화가족 자녀...

• 청소년유해환경>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매체물로부터의 보호>인터넷게임 중독예방 및 치료

  ... 리플렛 참조> ※ 그 밖에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 정보 사이트의 『청소년의 인터넷 이용하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www.nyhc.or.kr)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학습 정서 행동상의 장애를 가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성장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당 청소년에게 적합한 치료 교육 및 재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거주형 시설인...

• 학교 밖 청소년>도움을 받고 싶어요.>위기청소년 보호>위기청소년 등의 지원

  ...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소년을 제외한 사람이 신청하려면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5조제1항).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초 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위기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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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기본법 -

  Framework Act on Juveni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