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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인 독서실’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등록 대상인 학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2] 피고인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학원에 해당하는 독서실인 스터디카페를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스터디카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乙 고등학교는 2010학년도부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되어 2019년까지 운영되었는데, 자율학교 등 지정ㆍ운영위원회가 ‘2019년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 평가 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된 평가 결과를 심의한 후 乙 고등학교에 대해 지정취소 절차를 진행할 것을 의결함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2019년 운영 성과 평가 결과 乙 고등학교가 자사고 지정취소 점수 기준 70점에 미달되었고, 구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4항 제5호의 지정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乙 고등학교에 대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다.’고 통보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어떤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처분청이 당초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어 추가ㆍ변경할 수 있는 다른 사유를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적극적으로 주장ㆍ증명하지 못하고 그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처분청이 그 다른 사유를 근거로 다시 종전과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어떤 처분의 당초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가 있는 경우, 처분청이 그 처분에 대한 취소판결 확정 후 그 다른 사유를 근거로 별도의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22년 7월 1일 보건복지부령 제898호로 일부개정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이하 “일부개정규칙” 이라 함) 부칙 제2조 본문에서는 ‘「결핵예방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하며(특수교육법 제2조제1항제3호), 이하 같음.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순회교육 또는...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에서는 어린이(각주: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이하 같음.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의 시설(이하 “어린이교육시설등”이라 함)에서...
... 학교(이하 “대학”이라 함)에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규정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 제14조에서는 대학에 두는 교원(제2항)과 구분하여 조교를 규정(제3항)하고 있는 반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대안교육기관법”이라 함)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하 “대안교육기관”이라 함)의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사건명 평생교육바우처 신청자격 미해당통보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6846 재결일자 2022. 8. 30.재결결과 기각
... 있는 점, 교육부장관은 대학 편입학 전형의 전국적인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상 지도(指導)ㆍ감독권에 기초하여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기본계획을 통보한 것으로...
청구인은 경찰공무원으로 미국에 파견되어 국외위탁교육훈련(이하 ‘국외훈련’이라 한다)을 받고 복귀하여 의무복무기간 중이던 2013. 12. 16. 의원면직 후 경찰대학 조교수로...
직능법 제28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1년 이상의 교육훈련 실시 경력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지정을...
무도학원업이 학원으로 등록될 경우 청소년(학생)에게 미칠 교육환경의 유해정도와 부정적인 사회적 파장을 가늠하기 어려우므로 학원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 등록 신고된 시설 법인 또는 단체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그...
... 배치 평생교육사의 배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는 평생교육사를 1명 이상 배치해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제26조제3항,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2).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사”란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및 교수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4조제2항). ※ "평생교육"이란? “평생교육”이란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1항 참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시 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할 수 있습니다(「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1항). ※ 평생교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가평생학습포털 늘배움(http://www...
... 반환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운영자는 학습자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학습자에게 학습비를 반환해야 합니다(「평생교육법」 제28조제4항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 폐쇄 또는 운영정지된 경우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학습자가...
...,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및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조제1호). "평생교육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해 예산 또는 기금으로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직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조제4호). 평생교육방법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시 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의 장애인을...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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