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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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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 따른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자산가액에서 공제되는 부채의 범위 / 입회금ㆍ보증금 등의 채무가액 산정과 관련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의 취지 및 이때 현재가치로 할인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원본의 회수기간을 정하는 방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라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보는 채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8조 제2항에 규정된 ‘입회금ㆍ보증금 등’에 포섭될 수 있는 장기성 채무 전반을 포함하는지 여부(적극)
[3] 甲이 주주로 있는 乙 주식회사를 甲의 아버지가 1인 주주로 있는 丙 주식회사가 2018. 12. 31. 흡수합병하여 丙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甲이 취득하였는데, 乙 회사의 주식가치가 과대평가되어 합병비율이 산정되었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乙 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하여 합병비율을 재산정하면 乙 회사의 대주주인 甲이 합병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할 세무서장이 甲에게 증여세를 경정ㆍ고지한 사안에서, 합병 당시 총발행주식의 80%를 乙 회사가 보유한 丁 주식회사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신축 후 2017. 9. 30.부터 임대하면서 임차인들로부터 지급받은 임대보증금 및 매매예약 합의금은 적어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2항 제1호 후문에 따른 5년의 회수기간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로 할인 평가하여야 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이 국내에서 사용된 경우, 그 대가인 사용료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적용되는 법규(=구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 단서 후문) 및 여기서 ‘사용’은 독점적 효력을 가지는 특허권 자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제조방법·기술·정보 등을 사용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1] 공공주택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2] 2018. 12. 11. 국토교통부령 제565호로 개정된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이 있었던 임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이 위 규칙 시행 이후 다른 주택에 관한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공공주택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2] 2018. 12. 11. 국토교통부령 제565호로 개정된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이 있었던 임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이 위 규칙 시행 이후 다른 주택에 관한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을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貸與)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에서는...
... 결정을 신청하려는 임차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
... 결정을 신청하려는 임차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를 말함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같은 항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를 말함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같은 항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사건명 생활조정수당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8612재결일자 2025-08-12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영업정지 취소청구사건번호 2023-26456재결일자 2024. 04. 23.재결결과 인용
사건 2023경기행심1332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3. 10. 16.
사건명 2021년 4분기 소상공인손실보상금 이의신청결정 무효확인청구무효확인청구사건번호 2023-02576재결일자 2023. 08. 08.재결결과 인용
사건 2023경기행심362 공인중개사법위반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3. 6. 5.
분납임대주택 임차인이 5년 미만 거주한 후 해약함에 따라 임대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환금이 기 납부 분납금과 이자의 합계액으로 산정되는 경우 분납금의 이자 상당액은...
구 임대주택법상 양도·전대 금지 조항이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삭제됨에 따라 임차인이 자유롭게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양도·전대가 가능한지 여부
묵시적 갱신의 경우도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하는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시 보증료부담 관련 협의가 가능한지
... 등록 전 표준임대차계약서 외 계약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지...
... 작성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제1항). 표준임대차계약서는 공공건설임대주택용 표준임대차계약서(분납임대주택은 제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분납임대주택용 표준임대차계약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그 밖에 공공임대주택용...
...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를 사용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2항제6호).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기간 내 입주의무, 임대료 납부 의무, 분납금 납부 의무 등 다음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분할하여 납부하는 분양전환금을 말함)을...
... 공급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작성 및 설명의무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를 사용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 한정함) 임차인 현황(준주택으로 한정함) 제출서류 위의 사항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신고 변경신고서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시행 20... | 2025. 12. 19 시행 | |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시행 2026. 8... | 2026. 8. 24 시행 | |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시행 2026. 8... | 2026. 8. 24 시행 | |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시행 2026. 8... | 2026. 8. 24 시행 | |
| 주택법시행규칙[시행 2026. 8. 4.... | 2026. 8. 4 시행 |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말한다.
...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말한다. 1. 공공건설임대주택(분납임대주택은 제외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2. 분납임대주택: 별지 제6호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3. 그 밖에...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2.27>
관련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1544호, 2025. 12. 19., 일부개정]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말한다. 1.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2. 분납임대주택 3. 그 밖의 임대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