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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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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주택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의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
[2] 2018. 12. 11. 국토교통부령 제565호로 개정된 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시행 전에 입주자모집승인 신청이 있었던 임대주택에 입주한 임차인이 위 규칙 시행 이후 다른 주택에 관한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甲 지방공사가 공공주택 특별법 및 그 시행규칙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임차인 乙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 이를 여러 차례 갱신하여 왔는데, 乙의 배우자 丙이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자, 甲 공사가 丙의 분양권 취득은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해지사유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乙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해지통보를 하고 임대차목적물의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의 배우자 丙이 임대차기간 중 다른 주택의 분양권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차계약에서 해지사유로 정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甲 공사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이 2020. 8. 18. 말소되고, 이에 따라 과세기준일인 2021. 6. 1. 당시 원고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이 분명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4호에서는 “자동차대여사업”을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貸與)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9조에서는...
... 결정을 신청하려는 임차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
... 결정을 신청하려는 임차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를 말함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같은 항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를 말함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같은 항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 쟁점8금액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일부를 00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그 임대차계약서의 내용을 자문 받고 000법률사무소에게 지급한 비용과 상근하지 않는 청구법인의...
... 거래명세서, 상품인수인계서, 인수증, 임대차계약서, 배차일지 등 쟁점세금계산서와... 여부를 재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종전 소유자에게 이 건 부동산의 일부를 계속 사용하게 하면서 그 대가로 일정 금액을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 청구인이 제시한 근무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금융증빙 등을 근거로... 임차료 지급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임대차계약서상 부가가치세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지 않은 경우 계약서 상 받기로 한... 것이며, 임대료와 구분되는 투자수익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분납임대주택 임차인이 5년 미만 거주한 후 해약함에 따라 임대사업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환금이 기 납부 분납금과 이자의 합계액으로 산정되는 경우 분납금의 이자 상당액은...
구 임대주택법상 양도·전대 금지 조항이 현행 민간임대주택법에서는 삭제됨에 따라 임차인이 자유롭게 임대사업자의 동의 없이 양도·전대가 가능한지 여부
묵시적 갱신의 경우도 임대차계약 신고를 해야 하는지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시 보증료부담 관련 협의가 가능한지
... 등록 전 표준임대차계약서 외 계약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지...
... 작성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2제1항). 표준임대차계약서는 공공건설임대주택용 표준임대차계약서(분납임대주택은 제외,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분납임대주택용 표준임대차계약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그 밖에 공공임대주택용...
...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를 사용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임대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7조제2항제6호).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공공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기간 내 입주의무, 임대료 납부 의무, 분납금 납부 의무 등 다음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분할하여 납부하는 분양전환금을 말함)을...
... 공급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및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작성 및 설명의무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표준임대차계약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를 사용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제1항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
... 한정함) 임차인 현황(준주택으로 한정함) 제출서류 위의 사항을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 신고 변경신고서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해당 민간임대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임대사업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규칙[시행 20... | 2025. 10. 31 시행 | |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시행 2025. 1... | 2025. 10. 31 시행 | |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시행 2025. 1... | 2025. 10. 31 시행 | |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시행 2025. 1... | 2025. 10. 31 시행 | |
| 서산시시영영구임대주택관리규칙[시행 202... | 2025. 9. 25 시행 |
별지 제2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9.2.27>
관련법령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01531호, 2025. 10. 31., 타법개정]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차 표준계약서를 말한다.
...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말한다. 1. 공공건설임대주택(분납임대주택은 제외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2. 분납임대주택: 별지 제6호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3.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말한다. 1.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2. 분납임대주택 3. 그 밖의 임대주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