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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령 (1건)
행정규칙 (0건)
판례 (9건)
-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도로의 존재는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21. 7. 22. 2020누57587]
이 사건 토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이전에 설치되어 있던 이 사건 도로의 존재에 불과하고 이는 ‘당해 부동산 취득 후’에 발생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에 대한 주장도 이유 없다
- 재공제이익수수료 지급은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19. 1. 17. 2017구합58809]
재공제이익수수료 지급은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수수료 형식을 취한 것으로, 실질적인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임
- 관리 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제주지방법원 2018. 7. 11. 2015구합5614]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면세유 관리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 일부 출고지시서는 관리 부실로 인한 것으로 가산세 부과가 정당하나, 일부는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부산지방법원 2018. 2. 2. 2015구합25288]
일부 출고지시서는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면세유 관리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발급하였다고 할 것이나, 일부는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고 발급하는 등 관리 의무를 다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
- 관리 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면세유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함 [울산지방법원 2018. 1. 11. 2015구합6907]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면세유 관리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법제처해석례 (423건)
- 민원인 - 선원의 직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등 관련) [법제처 25-0565, 2025. 9. 15., 민원인]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서는 같은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각주: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하며, 이하...
- 민원인 - 선원의 직무상 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제2항 및 제57조제3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지(「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 등 관련) [법제처 25-0642, 2025. 9. 15., 민원인]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서는 같은 법은 모든 사업에 적용하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각주: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건설공사 금액을 말하며, 이하...
- 새만금개발청ㆍ민원인 - 공공시행자가 자기의 재원으로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완료한 경우 해당 사업의 매립지 소유권 취득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등 관련) [법제처 25-0643, 2025. 9. 15.,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새만금청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새만금사업의...
- 새만금개발청ㆍ민원인 - 공공시행자가 자기의 재원으로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완료한 경우 해당 사업의 매립지 소유권 취득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등 관련) [법제처 25-0339, 2025. 9. 15., 새만금개발청]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새만금청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새만금사업의...
- 새만금개발청ㆍ민원인 - 공공시행자가 자기의 재원으로 공유수면매립사업에 대하여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완료한 경우 해당 사업의 매립지 소유권 취득에 대한 특례 적용 여부 등(「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등 관련) [법제처 25-0506, 2025. 9. 15.]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서는 새만금청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제1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새만금사업의...
행정심판재결례 (36건)
- 청구법인이 다른 그룹사들과 함께 매각대상법인 주식을 보유하다가 이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대상법인 등 직원에게 특별상여금을 지급한 것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 조심 2022서3153 (2024.07.05)]
...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입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3지3607 (2024.05.20)]
...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시점부터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를 ○○○○에게 위탁ㆍ운영하도록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4조 제5항 제3호의 취득세...
- ① 쟁점①토지는 야구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9호에 따른 운동시설용 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가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쟁점②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6항 제11호에 따라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항만시설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③ 「국토의 계획 및 [조세심판원 조심 2023지4749 (2024.03.06)]
... 쟁점야구장을 설치.운영하며 사실상 운동시설로 이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서비스,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등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 쟁점토지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3부10399 (2024.02.06)]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안 열람공고는 쟁점토지 본래의 용도인 공장용지에 대한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임
- 학교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쟁점녹지에 대하여 기 감면하였던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심 2023지3568 (2024.02.06)]
...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국가 등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닌 청구법인이 관리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하는 이상, 쟁점녹지는 「지방세법」제109조 제2항에 따라...
중앙부처 1차 해석 (1,718건)
-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 채취 시 사용가능한 어구 또는 방법과 유의사항 [해양수산부, 2025.07.30.]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자연산 수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위반시 벌칙 조항은 어떻게 되나요?
-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추진 절차는? [해양수산부, 2025.07.30.]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 추진 절차는?
-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대상 및 방법 [해양수산부, 2025.07.30.]
컨테이너의 선박안전법상 형식승인 대상 및 방법 문의
- 활성처리제란 무엇인가요? [해양수산부, 2025.07.30.]
활성처리제란 무엇인가요?
-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의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 [해양수산부, 2025.07.30.]
황산화물 배출규제해역에서의 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헌재결정례 (4건)
연혁법령 (8건)
- 해양수산부및해양경찰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시행2009. 6. 24.] [국토해양부령 제138호, 2009. 6. 24., 폐지]
- 해양수산부및해양경찰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시행2004. 8. 7.] [해양수산부령 제277호, 2004. 8. 7., 타법개정]
- 해양수산부및해양경찰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시행1999. 12. 25.] [해양수산부령 제152호, 1999. 12. 4., 전부개정]
- 해양수산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시행1999. 1. 11.] [해양수산부령 제78호, 1999. 1. 11., 일부개정]
- 해양수산부장관및그소속청장의주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시행1997. 3. 10.] [해양수산부령 제12호, 1997. 3. 10., 제정]
근대법령 (0건)
영어번역 (0건)
생활법령 (4건)
- 비영리 사단법인>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설립허가 신청>주무관청의 확인
...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3항).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중 수산 및 해양레저스포츠 분야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함)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 비영리 재단법인>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설립허가 신청>주무관청의 확인
...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합니다(「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1조제3항).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중 수산 및 해양레저스포츠 분야 비영리법인(법인의 활동범위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관할구역에 한정되는 경우만 해당함)의 설립허가 및 그 취소,...
- 공유재산 이용자>공유재산 이용특례>공유재산 이용특례>개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유재산 이용특례
... 입주하는 자에게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 및 국립학교 또는 공립학교가 출연한 비영리법인인 사업시행자에게는 무상으로... 매각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의 경우만 해당) 및 매각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신항만건설 촉진법」 제12조제2항)....
- 동물보호ㆍ복지>대상동물별 보호·복지 알아보기>전시동물 보호·복지>전시시설 및 인력 기준
... 보전 연구 사육관리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수족관 대상 교육기관 ▪ 허가받은 수족관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수족관 ▪ 해양환경공단 ▪... ▪ 해양생물 및 담수동물의 보전 연구 사육관리 및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동물원 또는 수족관을 운영하는 자는 교육대상자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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