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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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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2026. 12. 24.] [법률 제21233호, 2025. 12. 23., 일부개정]
피고인 甲, 乙은 경찰관이고, 피고인 丙, 丁은 1급 응급구조사로 소방관(119구급대원)인데,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된 피해자 戊(여, 41세)가 양손에 수갑을 찬 채 자신의 혀를 깨무는 자해를 시도하자 피고인 甲, 乙이 戊의 입안에 수건을 밀어 넣어 제압하였고, 경찰의 공동대응요청(구급요청)을 받고 현장으로 출동한 피고인 丙, 丁이 위 수건을 즉시 제거하지 않음으로써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戊를 기도폐색성 질식사에 이르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사 공소사실로 기소된 후 피고인들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사안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심원의 만장일치 무죄 평결을 존중하여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학원 수학강사와 교재개발실장인 피고인 甲과 乙이 현직 교원인 피고인 丙과 丁으로부터 수학 문항을 공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甲과 乙은 피고인 丙과 丁이 제작한 수학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총 20회에 걸쳐 금품을 송금하고 피고인 丙과 丁은 이를 송금받음으로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금품 등의 수수 금지를 위반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금품은 반대급부, 즉 문항의 제작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8조 제3항 제3호가 적용되어 같은 조 제1항의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의미 및 위력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지 여부(소극)
[2] 피고인이 어린이집 원장 甲과의 분쟁 과정에서 甲이 영유아 통학을 위해 운행하던 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증명서(신고필증)가 자신에게 있음을 이용하여 이를 관할 관청에 임의로 반납하여 해당 차량이 운행되지 못하게 함으로써 甲의 어린이집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어린이통학버스의 운행이 필요한 甲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으로서 업무방해죄에서 말하는 ‘위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이로 인해 甲의 어린이집 운영 업무가 방해될 위험은 이미 발생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1]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상관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및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에 해당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해군 소속 함정에서 전탐장으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해상에서 기지로 입항 중이던 함정 조타실에서 정장이자 상관인 대위 甲에게 함정 입항에 관하여 의견 제시(기관권고)를 하였으나 甲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화가 나, 하사 乙 등 3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여기 지휘관 엉망이다. 권고도 듣지 않는다."라고 말하면서 착용하고 있던 헤드셋을 벗어 책상에 집어 던지는 방법으로 군형법상 상관인 甲을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는 문서, 도화 또는 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하는 것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정도의 공연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군형법 제64조 제2항 상관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상관모욕죄 성립에서 공연성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어린이집의 원장이 직접 또는 보육교사 등을 지도ㆍ감독하여 해당 어린이집 영유아의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 이때 구체적으로 어떤 영유아가 어린이집의 보호대상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영유아의 생명ㆍ안전보호 및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범위를 결정하는 방법
[2] 어린이집 원장인 피고인이 원장실에서 영유아 甲(1세 남아)의 보호자와 甲의 입소를 위한 상담을 하던 중 甲이 계속해서 원장실에서 나가려고 시도하자 甲을 데리고 나온 다음 거실에서 수업 중인 불특정 보육교사들에게 ‘아이 좀 봐주세요.’라고 말한 뒤 상담을 위해 원장실로 다시 들어갔고, 이후 甲은 혼자서 약 25분 동안 어린이집 내부를 탐색하며 돌아다니다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조리실 내부로 들어가 그곳 바닥에 놓여 있던 뜨거운 육개장이 담긴 냄비 부근에서 넘어져 냄비에 빠지는 사고를 당함으로써 피고인 등이 공동하여 甲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상의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가. 「모자보건법」은 임신중지의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만을 규정하고 약물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바, 임신중지‘약물’에 대한 「약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가. 「모자보건법」은 임신중지의 방법으로 인공임신중절‘수술’만을 규정하고 약물에 의한 방법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바, 임신중지‘약물’에 대한 「약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이라 함) 제2조제6호에서는 “채용서류”란 기초심사자료, 입증자료, 심층심사자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기출연기관법”이라 함)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기출연기관법”이라 함) 제8조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사건명 교통사고재조사 결과 취소청구사건번호 2026-09598재결일자 2026-07-21재결결과 각하
사건명 출국금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16776재결일자 2025-12-23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5088재결일자 2025-11-04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국가유공자 법적용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등사건번호 2025-00750재결일자 2025-10-21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여권무효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13034재결일자 2025-09-23재결결과 기각
집 뒷마당에 누군가 대변을 봤는데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사실혼 관계인데 가정폭력을 처벌 할 수 있나요?
검찰로 사건 송치 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습니다. 고소취하가 가능한가요?
성추행을 당하였을 때 대부분 피해자가 여성이라 무서워서 고소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꼭 고소를 해야 만 처벌되나요
열차를 탈때 돈을 안내고 타면 어떻게 되나요
【업무 개요】□ □□□□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거부 사유로 파면 퇴직한 故 ◇◇◇에 대해○ ‘◈◈. ◈월 舊 「공무원연금법」('83. 1. 법률 제35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30조 등에 따라 퇴직급여(퇴직연금일시금*)를 1/2 감액하여 지급* 퇴직급여의 종...
【신청 개요】1. 신청 이유□ △△군은 상수원수로 사용하고 있는 ▽▽용천수*를 먹는샘물로 제조·판매할 목적으로 '10. 6월 먹는샘물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13. 11월 ○○○도로부터 먹는샘물 개발 허가**를 받는 등 먹는샘물 개발 추진* △△도 ◆◆분지 등에 ...
【신청 개요】1. 신청 이유□ ◎◎◎◎부(이하 “◎◎부”)는 ’23. 1. 1.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 시행에 따라 인신매매등*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
... 영역 내에서 폭행죄 상해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형법」 제2조). 대한민국 영역 외에서 폭행죄 상해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대한민국의 「형법」이 적용됩니다(「형법」 제3조). ※ 「형법」 제3조는 「형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속인주의(屬人主義)를 규정하고 있는 바, 필리핀에서 카지노의 외국인 출입이 허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3조에 따라,...
... 제286조) 강간과 추행의 죄 -강간(「형법」 제297조) 및 그 미수범 상습범(「형법」 제300조 및 제305조의2)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 및 그 미수범 상습범(「형법」 제300조 및 제305조의2)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및 그 미수범 상습범(「형법」 제300조 및 제305조의2) -준강간,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 및 그 미수범 상습범(「형법」 제300조 및 제305조의2) -강간 등 상해 치상(「형법」 제301조) -강간 등...
... 제280조) √체포 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형법」 제281조) 4. 협박의 죄 √협박, 존속협박(「형법」 제283조제1항 제2항)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상습범[「형법」 제285조(제283조의 죄에만 해당)] √미수범(「형법」 제286조) 5. 강간과 추행의 죄 √강간(「형법」 제297조) √유사강간(「형법」 제297조의2)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준강간,...
... 1/2까지 형이 가중됩니다(「형법」 제264조). 상해죄(「형법」 제257조제1항) 존속상해죄(「형법」 제257조제2항) 중상해죄(「형법」 제258조제1항 제2항) 존속중상해죄(「형법」 제258조제3항) 특수상해죄(「형법」 제258조의2) 폭행죄(「형법」 제260조제1항) 존속폭행죄(「형법」 제260조제2항) 특수폭행죄(「형법」 제261조) 경합범에 대한 형의 가중 “경합범”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범죄 또는...
... 이상이 공동으로 위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0%까지 가중된 처벌을 받습니다(「군형법」 제49조제2항). 폭행 및 집단폭행 등으로 상관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군형법」 제52조제1항).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폭행 및 집단폭행으로...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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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 형벌은 성문법률에 의하여야 하고, 관습법에 의하여 가벌성을 인정하거나 형을 가중하여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단, 행위자에게 불리한 관습법의 적용은 금지되지만, 유리한 것은 인정된다.
... 위임하는 형벌법규를 말한다. 즉 범죄구성요건에 관한 부분이 백지 그대로 되어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면 형법 제112조의 중립명령위반죄의 규정은 중립명령의 위반에 대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지만, 어떠한 행위가 그에...
... 있는 내국선박·항공기 내에서 범한 외국인의 범죄에도 한국영역에 준하여 우리나라 형법이 적용된다(형법 제4조). 이와는 반대로 자국민의 범죄이면 국외에서 범한 것도 자국의 형법을 적용한다는 것이...
... 것이며(그 행정목적에 따라서 조세형법·경제형법·노동형법 등의 분야로 구분된다) 고유의 형법(사법형법), 형사형법에 비하여 윤리적 요소가 약하고 기술적·합목적적 요소가 강하다. 행정형법과...
.... 독일에서도 형벌의 법이라는 뜻을 표시하는 Strafrecht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서 「형법」이라고 칭하는 의미와 같은 맥락이다. 그러나 프랑스, 영국, 미국에서는 형벌법이라는 의미의 Code Penal, Penal...
형법 총칙, 형법 각칙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