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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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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함)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마을버스운송사업·전세버스운송사업 및...
「수도법」 제21조의4제1항에서는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복구 등 누수 관리(제2호)’ 등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라 한다)를...
2021년 11월 2일 대통령령 제32103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개정 건축물분양법 시행령”이라 함)에서는 제9조제1항제9호의3을...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에서는 재해영향평가(각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를 말하며, 이하 같음. 협의 대상 개발사업 중 하나로...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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