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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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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의 경위, 계약의 체결 및 대금지급, 원고 싱가포르 본점과 서울영업소의 관계, 원고 싱가포르 본점의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거래에서 공급받는 자는 원고 싱가포르 본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실질적으로는 자동차 제조회사나 개인으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는 것임에도 제조회사로부터 수출용 차량을 직접 구매 할 수 없는 점을 회피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명목상 중간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면세유 관리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유류공급사업과 관련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면세유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00은 면세유류 구입카드 발급 서류 심사에 있어서 철저히 확인힐 필요가 있으며, 면세유류구입카드가 잘못 발급되었음에도 관리기관인 원고들이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원고들의 관리 소흘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 60세 이상 65세 미만인 기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각주: 「국민연금법」 제6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에 따른 소득이 있는 업무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종사하는 경우,...
... 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2조제1항에서는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 제4조제1항에 따라 산림청장이 경영하고 관리하는 국유림을 말하며(「산지관리법」... 또는 건축신고 대상이 되는 농림수산물의 창고·집하장·가공시설 등...
... 아니라 공설화장시설(각주: 시·도지사 등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설치·조성 및 관리하는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시설’을 전제함도 포함되는지?...
...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각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고시지구 내에 위치한 부동산인 경우를 전제함이...
이 건 토지와 연접토지는 하나의 담장 등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별도로 필지가 분할된 토지로서 그 이용현황이 사실상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2003.7. 최초 작성된 이후 2018.8.... 신규등록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 대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건축허가 내용에 따라 유통산업 업종 비율을 산정하여 등록면허세 일반세율(0.4%)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음.
쟁점물품과 관련한 운임은 청구법인이 부담하는데 버닝가스는 선박의 정박 중 사용할 연료를 수입신고수리가 완료된 쟁점물품 일부로 대체하여 사용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버닝가스...
거주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과,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 수 있는 것이며, 상기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서, 환수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퇴직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비영리법인이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 받은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으며저작권의 증여재산가액 평가는 상증법 제64조 및 상증령 제59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 보유하고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임(질의2)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ㆍ거주기간별 공제율 계산시 피상속인 및 증여자의 보유기간ㆍ거주기간을 통산하지 않는 것임...
(질의1)A주택의 상속개시 전에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이 기존임차인과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음(질의2)...
... 제27조제1항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 수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표시 포장을 변경하지 않은 유통... 등록해야 합니다(「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제28조제1항제1호). 1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 포함)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자는 그 수산물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수산물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 법률」에 따른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 관련 고시: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관련 홈페이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입농산물유통이력관리시스템(https://pass.naqs.go.kr) 3.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 관련 고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관련 홈페이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시스템(https://www...
..., 전통식품 품질(수산물) 인증, 친환경경 축산물(무항생제), 유기 축산물 등이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제6항, 제14조제3항, 제34조제3항,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하여 제조 가공 유통되는 식품을 말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본문).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생산 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하는 자 음식물을...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 영업의 종류 √ 영업소의 주소(「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입점 판매한 경우 그 대규모점포의 명칭 및 주소 포함)...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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