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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은 내고장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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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행정규칙 (0건)

자치법규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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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4건)

  • 분양대금반환 [서울고등법원 2013. 5. 30. 선고 2011나82454 판결]

  •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서울고등법원 2005. 12. 21. 선고 2005누4412 판결 : 상고]

    [1]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유수면매립면허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소송의 원고적격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인정되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처분청에 대하여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에서 정한 공유수면매립면허의 취소ㆍ변경 등의 사유가 있음을 내세워 그 면허의 취소ㆍ변경을 요구할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유수면매립면허 시행인가처분이, 무효사유로 주장하는 행정처분의 구체적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발사업의 내용이나 목적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실현불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4]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유수면매립면허 시행인가처분의 취소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소권의 행사를 거부한 경우, 그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서울행정법원 2005. 2. 4. 선고 2001구33563 판결 : 항소]

    [1]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국무총리의 정부조치계획 농림부장관의 세부실천계획은 자체로 독립하여 새로이 직접 국민의 귄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2]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내의 주민들에게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에서 정한 행정청의 취소 등의 처분과 관련한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3]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 시행인가처분의 취소 등 행정권 발동요구를 받은 농림부장관이 그 취소·변경 등 필요한 처분의 행사를 거부한 경우, 그 거부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본 사례
    [4]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을 위한 공유수면매립면허 시행인가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배당이의 [대구고등법원 2005. 1. 12. 선고 2003나10026 판결]

법령해석례 (7,84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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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3건)

근대법령 (0건)

영어번역 (0건)

생활법령 (6건)

  • 농축수산물 소비자>안전한 수산물 고르기>생산지 생산자 표시>수산물 이력추적제도

    ... 제27조제1항 수산물 유통관리 지원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 수산물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표시 포장을 변경하지 않은 유통... 등록해야 합니다(「수산물 유통관리 지원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수산물 유통관리 지원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28조제1항제1호). 1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 농축수산물 소비자>안전한 수산물 고르기>생산지 생산자 표시>수산물 원산지표시

    ... 포함)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자는 그 수산물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수산물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 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개요>외국인근로자 고용·취업 제도>외국인근로자 취업 체류자격

    ...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9. 계절근로(E-8) 농작물 재배 수확 원시가공,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0. 비전문 취업(E-9)... 제2조제16호가목), 노래연습장업(「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8호) 4) 무도학원업 ...

  • 무역제도Ⅱ(수입)>무역업 창업 수입 개관>수입 관련 법제 개관>수입 관련 법제 개관

    ... 관한 법률」 제23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도축 처리 가공 포장 유통 판매된 축산물이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축산물을... 수입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수산생물검역기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지원입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 불량식품>안전한 식품을 고르고 싶어요>안전한 식품을 고르는 방법은?>안전한 자연식품 고르기

    ..., 전통식품 품질(수산물) 인증, 친환경경 축산물(무항생제), 유기 축산물 등이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제6항, 제14조제3항, 제34조제3항, 「친환경농어업 육성 유기식품 등의 관리...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하여 제조 가공 유통되는 식품을 말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유기식품 등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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