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약체결의 경위, 계약의 체결 및 대금지급, 원고 싱가포르 본점과 서울영업소의 관계, 원고 싱가포르 본점의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입거래에서 공급받는 자는 원고 싱가포르 본점으로 봄이 타당하다.
실질적으로는 자동차 제조회사나 개인으로부터 자동차를 매수하는 것임에도 제조회사로부터 수출용 차량을 직접 구매 할 수 없는 점을 회피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명목상 중간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면세유 관리부실로 인하여 어민 이외의 자에게 출고지시서를 발급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유류공급사업과 관련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면세유 관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00은 면세유류 구입카드 발급 서류 심사에 있어서 철저히 확인힐 필요가 있으며, 면세유류구입카드가 잘못 발급되었음에도 관리기관인 원고들이 알지 못하였다는 점은 원고들의 관리 소흘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 개방된 외부 공간(이하 “개방공간”이라 함)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개방공간을 설치해야 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59조(기부행위의... 조 제4항에 따라 지역농협의 조합장 선거를 수탁·관리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 관리 및 육성법」(이하 “낚시관리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서는 “낚시”란 낚싯대와 낚싯줄·낚싯바늘 등 도구(이하 “낚시도구”라 함)를 이용하여 어류·패류·갑각류, 그...
... 따라 농업진흥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 “농수산물의 가공·처리 시설”에 해당하는지(각주: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 2월 29일을 추가하여 1년 동안 날짜의 수가 366일이 되는 해를 말함( 「천문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 참조)인 해의 2월 29일에 출생한 교육공무원의 당연퇴직일은 62세가 되는 해(각주:...
이 건 토지와 연접토지는 하나의 담장 등으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별도로 필지가 분할된 토지로서 그 이용현황이 사실상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 받아들이기 어려우나,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2003.7. 최초 작성된 이후 2018.8.... 신규등록한 사실이 확인되고, 농지이용 및 경작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 대금 등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건축허가 내용에 따라 유통산업 업종 비율을 산정하여 등록면허세 일반세율(0.4%)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음.
쟁점물품과 관련한 운임은 청구법인이 부담하는데 버닝가스는 선박의 정박 중 사용할 연료를 수입신고수리가 완료된 쟁점물품 일부로 대체하여 사용한 것으로 청구법인은 버닝가스...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부가세는 그 환급세액의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환급가산금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대표이사의 배우자(직원)에게 전세자금을 대여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 특례가 적용되지 않음
수익자 지정일이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인 신탁재산(토지)이 수용된 경우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은 수익자는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세의무 없음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제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에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중간외국법인의 결손이 큰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관련 내국인에게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 간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제27조제1항 및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수산물을 생산하는 자 수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하는 자(표시 포장을 변경하지 않은 유통... 등록해야 합니다(「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제28조제1항제1호). 1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 포함)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자는 그 수산물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수산물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 홈페이지(www.immigration.go.kr)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9. 계절근로(E-8) 농작물 재배 수확 원시가공, 수산물 원시가공 분야에서 취업 활동을 하려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0. 비전문 취업(E-9)... 제2조제16호가목), 노래연습장업(「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8호) 4) 무도학원업 및...
... 관한 법률」 제23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도축 처리 가공 포장 유통 판매된 축산물이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축산물을... 수입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수산생물검역기관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입니다(「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7조제1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 전통식품 품질(수산물) 인증, 친환경경 축산물(무항생제), 유기 축산물 등이 있습니다(「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제6항, 제14조제3항, 제34조제3항,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무농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거나 유기식품과 무농약농산물을 혼합하여 제조 가공 유통되는 식품을 말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