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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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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어 표시를 포함함(이하 “유기표시등”이라 함)를 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 3월 24일 이전까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 질의 배경 >○ 민원인은 법률 제12515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사건명 무농약농산물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19540 재결일자 2022. 2. 25.재결결과 인용
...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찰벼 종자에서 유기합성농약성분이 검출되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의 ‘인증기준에 맞지...
...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8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 청구인의 친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 인증 농지에서 2013. 12. 20.과 2014. 1. 6. 수거한 겨자채와... 한다)을 하였다.청구인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지에서 2013. 12. 20.과...
...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별표 6,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별표 5). 구분 표시문자 표시도형 인증 표시 • 유기가공식품, 유기농 또는유기식품 • 유기농◎◎ 또는...
... 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유기표시는 유기가공식품의 표시방법을 따릅니다(「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31조,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25조).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유럽연합과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동등성 인정 협정에 따라...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별표 15 수 산 물 무항생제 수산물 √ 무항생제수산물은 항생제와 항균제 등을 사용하지 않은 일반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수산물을 말합니다.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및 별표 12 유기식품 (유기 수산물) √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 등을 말합니다....
..."이란 친환경어업을 통해 얻은 ① 유기수산물, ② 무항생제수산물 및 ③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말합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친환경 수산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해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어업생태계를...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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