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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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 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100분의 50(이하 “손자회사주식보유기준”이라 함) 미만으로 소유하는 행위를...
...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 및 위생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위생교육을...
...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 및 위생 관리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위생교육을...
...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공개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4호에 따른...
...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공개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4호에 따른...
사건명 무농약농산물 인증취소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1-19540 재결일자 2022. 2. 25.재결결과 인용
...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청구법인이 제시한 체험학습장 등의 건립을 위한 그 본래 목적사업의 용도에 따른...
... 사람으로서, 청구인의 찰벼 종자에서 유기합성농약성분이 검출되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의 ‘인증기준에 맞지...
...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인증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제41조 및 별표 8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에...
... 청구인의 친환경농산물(유기농산물) 인증 농지에서 2013. 12. 20.과 2014. 1. 6. 수거한 겨자채와... 한다)을 하였다.청구인의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지에서 2013. 12. 20.과...
... 취득하기 위해 발생한 차입금을 분할 전에 모두 상환함으로써 해당 차입금이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법인법§46②(1)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기부신탁의 경우, 공익법인의 「기부금 수익」의 귀속시기
○소득법§59의3③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ISA“) 만기 전환금액이 이후 과세연도에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전환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질의1)「소득세법」§59의3③에 따른 전환금액 중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금액은 이후 과세연도에 같은 법 시행령§118의3에 따른 전환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학점인정학습과정으로 평가인정한 교육과정을 위해 학교 외의 기관에 지급한 교육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소득공제...
...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3조제5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별표 6,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별표 5). 구분 표시문자 표시도형 인증 표시 • 유기가공식품, 유기농 또는유기식품 • 유기농◎◎ 또는...
... 동등성 인정제품에 대한 유기표시는 유기가공식품의 표시방법을 따릅니다(「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 제31조,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25조).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 유럽연합과 상호 동등성인정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며, 동등성 인정 협정에 따라...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별표 15 수 산 물 무항생제 수산물 √ 무항생제수산물은 항생제와 항균제 등을 사용하지 않은 일반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한 수산물을 말합니다. √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및 별표 12 유기식품 (유기 수산물) √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 등을 말합니다....
..."이란 친환경어업을 통해 얻은 ① 유기수산물, ② 무항생제수산물 및 ③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말합니다(「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해양수산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친환경 수산업"이란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고, 해양에서의 생물적 순환과 활동을 촉진하며, 어업생태계를...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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