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식품’에 자연식품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자연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이 어느 단계부터 자연식품으로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개념이 식품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식품 관련 산업의 발전, 식습관의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양파와 건고추가 그 자체로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 따라 ‘생산제품의 종류’란에 수산물원형동결(오징어)이라고 기재된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등록증을 받은 자가 수산물처리동결(오징어) 제품을 가공한 행위를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의 등록 없이 해당 영업을 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염전에서의..., 용수로 및 배수로(「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를 말하며, 이하 같음...
...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염전에서의..., 용수로 및 배수로(「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를 말하며, 이하 같음...
...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의 면적의 확장 등 변경이 될 경우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영업장 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사 건 97-00619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천 ○ ○서울특별시 ○○구 ○○동 589-9피청구인 경기도지사청구인이 1997. 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 제43호서식) 원산지인증 표시 가공식품의 인증표시 원산지인증을 받은 농 축산가공식품 사업자는 인증받은 품목의 제품 포장 용기의 표면 등에 다음의 인증표시 및 표시사항을 부착해야 합니다(「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및 별표 7). 가공식품 사업자 원산지인증 표지 원산지인증 현판 원산지인증을 받은 수산가공식품 사업자는...
...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 가공식품의 산업표준인증은 산업표준인증기관이 실시하며, 산업표준인증의 기준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릅니다(「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항). 표시사항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 포장 용기 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그 제품이...
... 품질관리법」 제6조제6항, 제14조제3항, 제34조제3항,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제34조제1항 ,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2항 및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0조). 구분 내용 현재인증표시 농 산 물 (임산물 포함) 유기식품(유기 농산물)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 등을 말합니다. √ 표시 도형 내부의 '유기'의 글자는...
...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제2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2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제11호 「수도법」 제46조제1항제7호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9호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3항제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9조제1항제11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제2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2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제11호 「수도법」 제46조제1항제7호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9호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3항제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9조제1항제11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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