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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시행2022. 1.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1호, 2021. 12. 31., 타법개정]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2022. 1. 1.] [법률 제18525호, 2021. 11. 30., 타법개정]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2022. 12. 1.] [법률 제18532호, 2021. 11. 30., 일부개정]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시행2021. 2. 19.] [대통령령 제31472호, 2021. 2. 19., 타법개정]

•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부산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구합24309, 판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공무상비밀누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7고합364, 판결]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증거인멸교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뇌물공여·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3., 선고, 2016고합1202, 판결]

• 식품위생법위반·업무상배임(부패가 진행 중인 양파와 건고추를 수입, 보관, 판매한 사건)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도237, 판결]

  [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식품’에 자연식품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자연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이 어느 단계부터 자연식품으로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개념이 식품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식품 관련 산업의 발전, 식습관의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양파와 건고추가 그 자체로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식품제조등)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도8448, 판결]

  [1]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 따라 ‘생산제품의 종류’란에 수산물원형동결(오징어)이라고 기재된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등록증을 받은 자가 수산물처리동결(오징어) 제품을 가공한 행위를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의 등록 없이 해당 영업을 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보건복지부 - ‘낚시어선’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지 여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등 관련) [법제처 22-0168, 2022. 5. 10.,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 전라북도 부안군 -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금제조업의 허가 대상의 범위 등(「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21-0669, 2021. 11. 2., 전라북도 부안군]

  ...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염전에서의..., 용수로 및 배수로(「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를 말하며, 이하 같음...

• 전라북도 부안군 - 「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소금제조업의 허가 대상의 범위 등(「소금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 등 관련) [법제처 21-0668, 2021. 11. 2., 전라북도 부안군]

  ...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염전에서의..., 용수로 및 배수로(「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를 말하며, 이하 같음...

•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민원인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 등(「농지법」 제38조제6항 등 관련) [법제처 21-0516, 2021. 10. 15., 중소벤처기업부]

  ...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 농림축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민원인 - 농지보전부담금 면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시기 등(「농지법」 제38조제6항 등 관련) [법제처 21-0514, 2021. 10. 15., 민원인]

  ...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 일반음식점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338, 2014. 5. 14., 기각]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의 면적의 확장 등 변경이 될 경우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영업장 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1997-00619, 1997. 5. 16., 인용]

  사 건 97-00619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천 ○ ○서울특별시 ○○구 ○○동 589-9피청구인 경기도지사청구인이 1997. 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5조 제1항 제9호 등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1헌마589, 2021. 6. 8.]

•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6헌마1115, 2019. 11. 28., 기각]

•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513, 2019. 7. 25., 합헌]

• 관광진흥법 제61조 제2항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7헌바220, 2018. 12. 27., 합헌]

•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16헌바77, 2018. 6. 28., 합헌]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시행2022. 1.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511호, 2021. 12. 31., 타법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시행2020. 11. 24.]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53호, 2020. 11. 24., 타법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시행2020. 8. 12.]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39호, 2020. 8. 12.,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시행2019. 7. 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81호, 2019. 7. 8.,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시행2018. 1. 1.]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05호, 2017. 12. 29., 일부개정]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2020. 11. 20.] [법률 제17275호, 2020. 5. 19., 일부개정]
  FOOD INDUSTRY PROMOTION ACT [Enforcement Date 20. Nov, 2020.] [법률 No.17275, 19. May, 2020., 일부개정]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2019. 1. 15.] [법률 제16283호, 2019. 1. 15., 일부개정]
  FOOD INDUSTRY PROMOTION ACT [Enforcement Date 15. Jan, 2019.] [법률 No.16283, 15. Jan, 2019., 일부개정]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2017. 3. 3.] [법률 제14302호, 2016. 12. 2., 일부개정]
  FOOD INDUSTRY PROMOTION ACT [Enforcement Date 03. Mar, 2017.] [법률 No.14302, 02. Dec, 2016., 일부개정]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2015. 3. 27.] [법률 제13257호, 2015. 3. 27., 일부개정]
  FOOD INDUSTRY PROMOTION ACT [Enforcement Date 27. Mar, 2015.] [법률 No.13257, 27. Mar, 2015., 일부개정]
• 식품산업진흥법 [시행2009. 12. 10.] [법률 제9759호, 2009. 6. 9., 타법개정]
  FOOD INDUSTRY PROMOTION ACT [Enforcement Date 10. Dec, 2009.] [법률 No.9759, 09. Jun, 2009., 타법개정]

• 가공식품(농축수산물)>안전한 가공식품 고르기>원산지 확인하기>원산지인증제도

  ... 제43호서식) 원산지인증 표시 가공식품의 인증표시 원산지인증을 받은 농 축산가공식품 사업자는 인증받은 품목의 제품 포장 용기의 표면 등에 다음의 인증표시 및 표시사항을 부착해야 합니다(「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및 별표 7). 가공식품 사업자 원산지인증 표지 원산지인증 현판 원산지인증을 받은 수산가공식품 사업자는...

• 가공식품(농축수산물)>안전한 가공식품 고르기>인증제도>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도(KS)

  ...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 가공식품의 산업표준인증은 산업표준인증기관이 실시하며, 산업표준인증의 기준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릅니다(「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항). 표시사항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 포장 용기 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그 제품이...

• 불량식품>안전한 식품을 고르고 싶어요>안전한 식품을 고르는 방법은?>안전한 자연식품 고르기

  ... 품질관리법」 제6조제6항, 제14조제3항, 제34조제3항,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제34조제1항 ,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2항 및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0조). 구분 내용 현재인증표시 농 산 물 (임산물 포함) 유기식품(유기 농산물)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산물과 유기가공식품 등을 말합니다. √ 표시 도형 내부의 '유기'의 글자는...

• 산지전용>산지전용>산지전용의 허가ㆍ신고>산지전용허가

  ...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제2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2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제11호 「수도법」 제46조제1항제7호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9호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3항제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9조제1항제11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 산지전용>산지전용>산지전용의 허가ㆍ신고>산지전용신고

  ...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제2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2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제11호 「수도법」 제46조제1항제7호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9호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3항제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9조제1항제11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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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산업진흥법 -

  Food Industry Promotion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