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식품’에 자연식품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자연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이 어느 단계부터 자연식품으로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개념이 식품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식품 관련 산업의 발전, 식습관의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양파와 건고추가 그 자체로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9조에 따라 수산물가공업 등록을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수산물품질관리법령에 따라 ‘생산제품의 종류’란에 수산물원형동결(오징어)이라고 기재된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등록증을 받은 자가 수산물처리동결(오징어) 제품을 가공한 행위를 수산물가공업(냉동·냉장업)의 등록 없이 해당 영업을 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식품위생법상 제조·가공업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소분하여 판매한 행위를 식품위생법상 신고를 요하는 식품소분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고미비를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구 염관리법 내지 소금산업 진흥법에 의한 생산·제조업 허가대상에 해당하나 식품위생법상 제조·가공업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금’을 소분하여 판매한 행위를 식품위생법상 식품소분업 신고대상으로 보아 신고미비를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피고인이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甲에게서 공급받은 소금을 나누어 판매하는 방법으로 식품소분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서는 “천일(天日)염”이란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생산하는 소금을 말하며, 이를 분쇄ㆍ세척ㆍ탈수한 소금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염전에 있는 함수(鹹水)(각주: 「소금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함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라 함) 제5조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수변구역(각주: 한강수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수변구역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 설치(용도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림기술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4 비고 제1호다목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기술자를 이미 고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술인력을 추가로 갖추지 않아도 되는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산림기술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4 비고 제1호다목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의 기술인력 요건에 해당하는 산림기술자를 이미 고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술인력을 추가로 갖추지 않아도 되는 「기술사법」에 따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및 별표 19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에 따라 조성계획(각주: 관광지나 관광단지의 보호 및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광시설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계획을 말하며(「관광진흥법」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의 면적의 확장 등 변경이 될 경우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영업장 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의무가 이행되지 않은 영업을 양수한 자도 역시 그와 같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 건 97-00619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천 ○ ○서울특별시 ○○구 ○○동 589-9피청구인 경기도지사청구인이 1997. 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 제43호서식) 원산지인증 표시 가공식품의 인증표시 원산지인증을 받은 농 축산가공식품 사업자는 인증받은 품목의 제품 포장 용기의 표면 등에 다음의 인증표시 및 표시사항을 부착해야 합니다(「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2조의2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6 및 별표 7). 가공식품 사업자 원산지인증 표지 원산지인증 현판 원산지인증을 받은 수산가공식품 사업자는...
... 품질(농산물) 인증은 국산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 가공하여 우리 고유의 맛, 향 및 색깔을 내는 전통식품에 대하여 정부가 품질을 인증하는 식품을 말합니다.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 및 별표 3 지리적 표시제도 √ 지리적 표시제도는 농식품의 품질이 특정 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하는 경우, 지리적표시를 등록/보호함으로서 지리적특산물의 품질향상,...
...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 가공식품의 산업표준인증은 산업표준인증기관이 실시하며, 산업표준인증의 기준 표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표준화법」에 따릅니다(「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6조제2항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자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2항). 표시사항 제품의 인증을 받은 자는 그 제품 포장 용기 납품서 또는 보증서에 그 제품이...
...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제2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2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제11호 「수도법」 제46조제1항제7호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9호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3항제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9조제1항제11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제2호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2 「송유관 안전관리법」 제4조제1항제11호 「수도법」 제46조제1항제7호 「수목원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9호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3제3항제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9조제1항제11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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