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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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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식품’에 자연식품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자연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이 어느 단계부터 자연식품으로서 식품위생법상 ‘식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식품위생법상 ‘식품’의 개념이 식품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식품 관련 산업의 발전, 식습관의 변화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양파와 건고추가 그 자체로 식품위생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식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수 있는 경우 중 하나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업농촌기본법”이라 함)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같은 항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염전에서의..., 용수로 및 배수로(「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를 말하며, 이하 같음...
...산업 진흥법」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서는 염전에서의..., 용수로 및 배수로(「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를 말하며, 이하 같음...
...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이라 함)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의... 위 질의요지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이견이 있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의 면적의 확장 등 변경이 될 경우 신고를 하고 영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영업장 면적이 변경되었음에도 그에 관한...
사 건 07-13119 카지노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2007. 11. 5. 의결)
사 건 97-00619 관광숙박업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취소청구청 구 인 천 ○ ○서울특별시 ○○구 ○○동 589-9피청구인 경기도지사청구인이 1997. 1. 1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식품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수상식품의... 참조). 대상품목 산업표준인증 대상품목에는 농 수 축산물 가공식품이 해당됩니다(「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제1항)....
... 표시를 한 경우 농수산물 또는 소금에 대해 등록된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제34조제1항 ,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제2항 및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0조). 구분 내용 현재인증표시 농 산 물...
... 및 집단급식소)을 대상으로 원산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제1항).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산업과 수산업 간 연계발전을 도모하고 수산물을...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원산지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인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식품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 1.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한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2.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표시를 한 경우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5.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6.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수출입...
... 단서). ※ 식품의 유형별 관리 및 보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식품소비자 보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는 경우 다음 중 어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에 따라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식품산업진흥법」 에 따른 원산지인증 표시를 한 경우 「대외무역법」 에 따라 수출입...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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