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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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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길에서 발견한 고양이를 구조하여 임시보호하면서 입양할 사람을 찾던 중, 乙과 위 고양이 인도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져 고양이를 인도하였으나, 입양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甲이 입양 의사를 철회하며 고양이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乙이 이를 거부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위 고양이에 대한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甲이 고양이에 대하여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고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려는 ‘소유의 의사’로 위 고양이를 점유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甲의 자주점유 추정은 깨어졌다고 볼 수 있고, 甲과 乙 사이에 고양이를 인도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고, 甲은 인도 합의에 따라 乙에게 고양이를 인도하였으므로, 입양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도 합의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는바, 乙에게 고양이를 점유할 권리가 있으므로 甲의 인도 청구는 이유 없다고 한 사례
甲이 인스타그램 계정에 반려견과의 일상생활을 주제로 한 만화를 ‘사랑은 강아지 모양’이라는 제호를 붙여 87회까지 연재하였는데, 乙이 글쓰기 플랫폼에 유기 반려견의 임시보호와 입양을 주제로 한 글을 연재하면서, 해당 글을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거야’라는 항목에 게시하였고, 이후 丙이 자신이 운영하는 출판사업체를 통해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거야’ 문구를 제호로 표시한 도서를 발행하자, 甲이 乙과 丙을 상대로 ‘사랑은 강아지 모양’ 문구에 관한 저작인격권 및 배포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거야’ 제호의 사용금지와 위 제호를 사용한 도서의 판매 및 홍보 중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문구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문구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甲의 ‘상품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문구나 위 만화의 브랜드 가치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정한 甲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거나, 乙과 丙이 甲의 성과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의 乙과 丙에 대한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아니하여 이유 없으므로, 甲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
甲이 인스타그램 계정에 반려견과의 일상생활을 주제로 한 만화를 ‘사랑은 강아지 모양’이라는 제호를 붙여 87회까지 연재하였는데, 乙이 글쓰기 플랫폼에 유기 반려견의 임시보호와 입양을 주제로 한 글을 연재하면서, 해당 글을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거야’라는 항목에 게시하였고, 이후 丙이 자신이 운영하는 출판사업체를 통해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거야’ 문구를 제호로 표시한 도서를 발행하자, 甲이 乙과 丙을 상대로 ‘사랑은 강아지 모양’ 문구에 관한 저작인격권 및 배포권 침해와 부정경쟁행위를 이유로 ‘사랑은 분명 강아지 모양일 거야’ 제호의 사용금지와 위 제호를 사용한 도서의 판매 및 홍보 중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문구가 저작권법 제4조 제1항 제1호의 ‘어문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위 문구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정한 甲의 ‘상품 표지’로서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위 문구나 위 만화의 브랜드 가치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파)목에서 정한 甲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거나, 乙과 丙이 甲의 성과물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甲의 乙과 丙에 대한 신청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아니하여 이유 없으므로, 甲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례
甲이 6년 동안 길러오던 반려견의 발바닥 피부병 치료를 위해 乙이 운영하는 병원에 방문하였다가 乙의 권유로 중성화수술을 하였는데, 수술부위의 봉합부분이 벌어지고 피고름이 나는 상태를 발견하여 乙의 병원에서 반려견의 입·퇴원을 반복하며 치료를 하였으나 상태가 악화되자, 다른 병원에서 괴사조직 제거 및 피부봉합 등의 조치를 다시 하였고, 이에 甲이 乙을 상대로 진료상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반려견의 수술 및 치료 과정에서 乙의 진료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乙은 甲에게 이와 관련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생명체인 반려견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산정하여 재산상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할 수 없는 이상 乙은 甲에게 발생한 기왕치료비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나아가 甲이 반려견의 수술 및 치료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할 것이므로, 乙은 甲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도 있다고 한 사례
... 제2조제7호에서는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함)에서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인 개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지?...
... 제2조제7호에서는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함)에서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인 개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는지?...
...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반려동물”을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있고, 같은 법 제69조제1항에서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동물생산업 등의 영업을 하려는...
...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반려동물”을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있고, 같은 법 제69조제1항에서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동물생산업 등의 영업을 하려는...
...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반려동물”을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있고, 같은 법 제69조제1항에서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동물생산업 등의 영업을 하려는...
사건명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신청 반려처분 등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3650재결일자 2025-07-08재결결과 기각
사건 2024경기행심1229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4. 11. 25.
사건 2024경기행심597 개발행위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4. 6. 17.
사건 2023경기행심887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 취소청구재결일자 2023. 8. 21.
... 대상인 반려동물에는 속하지 아니하더라도 해당 등록을 관활하는 자가 "통상적으로
반려동물사료(애완동물사료, 고양이사료, 강아지사료 등)을 해외직구(개인구매대행)할 때 관련된 검역 정보를 알려주세요.
저는 반려동물을 진료하는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수의사 입니다. 소나 돼지같은 대동물을 진료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외 여행시 출입국 신고를 하거나 소독을 받아야 하나요?
고종의 길 방문하고자 하는데요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덕수궁 돌담길을 방문하고자 하는데요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신청 개요】□(배경) ㉮㉮공사는 ’09년부터 ㉮㉯도 ㉮㉰군 一면 일원에 '二 관광단지’(이하 “二단지”)를 조성한 후 단지 분양*을 추진하면서 ’24년부터 ㉮㉰군의 '반려동물 테마파크’ 사업 유치를 추진 중인데* 낮은 접근성으로 투자유치가 어려워 골프장...
... 제23조, 제25조제3호 및 「경기도 시외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 제22조제3호 참조). 전철(광역철도 도시철도) 이동장비에 넣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하기 반려동물과 함께 전철에 탑승하려면 반려동물을 이동장비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등 다른 탑승객에게 불편을 줄 염려가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해야 합니다(「도시철도법」 제32조, 「광역철도...
... 그 증명서류 7. 판매일 및 판매금액 8.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 또는 사망 등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경우의 처리 방법 9. 등록된 동물인 경우 그 등록내역 동물판매업소에서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반려동물을 입양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12호 ⑮번 참조). [반려견 반려묘 입양 후 발생한 피해 배상]...
...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버린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5항제1호). 만약, 반려동물 중 맹견을 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2호). ※ 동물 습득 시 신고 Q. 거리에서 주인을 잃고 방황하는 강아지를 발견해 주인을...
... 사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제4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호나목 다목 라목 참조). ※ 해당 지역의 조례는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반려동물 등록 및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체 투기 금지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반려견 반려묘의 사육공간 위생 관리 등 기준을 준수해 주세요. 반려동물 돌봄의무 준수 사항 알아보기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에 대한 돌봄 의무로서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 건강 관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0조제4항제2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지정검역물의검역방법및기준[시행 2025.... | 2025. 11. 21 시행 | |
| 해외축산물작업장및검역시설관리요령[시행 2... | 2025. 7. 29 시행 | |
| 반려동물행동지도사자격시험업무위탁등에관한규... | 2025. 6. 19 시행 | |
| 반려동물행동지도사자격검정위원회운영규정[시... | 2024. 5. 7 시행 | |
| 반려동물행동지도사자격시험업무위탁등에관한규... | 2025. 6. 19 시행 |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의 반려동물을 말한다.
관련법령 :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36호, 2026. 3. 10., 제정]
반려(伴侶) 목적으로 여행자가 동반(휴대)하여 수입하는 동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수출국 정부"는 수출국의 동물 검역당국을 말한다. 4.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국 정부" 소속...
「사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료 중 반려동물을 위한 것을 말한다.
관련법령 :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436호, 2026. 3. 10., 제정]
반려동물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동물성 원료를 포함한 「사료관리법」 제2조의 단미사료ㆍ배합사료 및 보조사료에 해당하며 추가 가공이 필요하지 않은 완제품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