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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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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건물의 2, 3, 4층이 영업시설인 여관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에서 나아가 그 구조·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었다거나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관리되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쟁점 오피스텔은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주거용 구조와 설비를 갖추고 있어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사업자등록이나 부가가치세신고 등이 없으며 임대계약서상 용도란에 ‘주거용’으로 명시한 점을 볼 때 업무용오피스텔로 볼 수 없음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인 피고인이, 위 조합이 아파트 신축공사 시공사로 선정한 甲 건설회사의 신용도가 낮아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된 데 불만을 품고 甲 회사의 현장 책임자 乙이 기르는 개[犬, 진도견]의 목줄을 발로 밟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주먹 또는 각목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고 목과 머리를 밟는 방법으로 신체적 고통을 주어 학대하였다고 하여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생명체에 대한 존중의식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생명경시행위에 해당하여 이에 대하여는 엄정한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반려동물”을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있고, 같은 법 제69조제1항에서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동물생산업 등의 영업을 하려는...
...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반려동물”을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있고, 같은 법 제69조제1항에서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동물생산업 등의 영업을 하려는...
...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는 “반려동물”을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있고, 같은 법 제69조제1항에서는 반려동물과 관련된 동물생산업 등의 영업을 하려는...
...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바, 가. 반려동물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명칭에...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 아닌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는바, 가. 반려동물 돌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의 명칭에...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 아닌 「동물보호법」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건명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신청 반려처분 등 취소청구사건번호 2025-03650재결일자 2025-07-08재결결과 기각
사건 2024경기행심1229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4. 11. 25.
사건 2024경기행심597 개발행위허가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재결일자 2024. 6. 17.
사건 2023경기행심887 폐기물처리 사업계획서 부적합통보 취소청구재결일자 2023. 8. 21.
'동물의 질권 및 유치권 등 담보 대상 여부'를 문의드립니다.또한 2021년자 기사에 " 반려동물을 압류 등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담보물권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속의 대표적...
4대궁종묘 및 조선왕릉에 반려동물 출입가능한가요?
고종의 길 방문하고자 하는데요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덕수궁 돌담길을 방문하고자 하는데요 어떤 절차와 방법으로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받은 생물의약품 제조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을 동물 보조사료로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와 가능하다면 한 생산시설에서 두 가지 허가 등록을 각각 진행해야...
... 제23조, 제25조제3호 및 「경기도 시외버스 운송사업 운송약관」 제22조제3호 참조). 전철(광역철도 도시철도) 이동장비에 넣는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하기 반려동물과 함께 전철에 탑승하려면 반려동물을 이동장비에 넣어 보이지 않게 하고, 불쾌한 냄새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등 다른 탑승객에게 불편을 줄 염려가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해야 합니다(「도시철도법」 제32조, 「광역철도...
... 그 증명서류 7. 판매일 및 판매금액 8. 판매한 동물에게 질병 또는 사망 등 건강상의 문제가 생긴 경우의 처리 방법 9. 등록된 동물인 경우 그 등록내역 동물판매업소에서 계약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반려동물을 입양받은 후 7일 이내에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12호 ⑮번 참조). [반려견 반려묘 입양 후 발생한 피해 배상]...
...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이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버린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5항제1호). 만약, 반려동물 중 맹견을 버리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물보호법」 제97조제2항제2호). ※ 동물 습득 시 신고 Q. 거리에서 주인을 잃고 방황하는 강아지를 발견해 주인을...
... 사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69조제1항제4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호나목 다목 라목 참조). ※ 해당 지역의 조례는 이 사이트(https://www.easylaw.go.kr) 책자형 생활조례 『반려동물 등록 및 관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체 투기 금지 반려동물이 죽으면 사체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려서는 안 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합니다(「동물보호법」 제2조제2호). 반려견 반려묘의 사육공간 위생 관리 등 기준을 준수해 주세요. 반려동물 돌봄의무 준수 사항 알아보기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에 대한 돌봄 의무로서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 건강 관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동물보호법」 제10조제4항제2호,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동물보호법시행규칙[시행 2025. 12.... | 2025. 12. 26 시행 | |
| 동물보호법시행령[시행 2025. 12. ... | 2025. 12. 30 시행 | |
| 동물보호법시행규칙[시행 2025. 12.... | 2025. 12. 26 시행 | |
| 동물보호법시행규칙[시행 2025. 12.... | 2025. 12. 26 시행 | |
| 지정검역물의검역방법및기준[시행 2025.... | 2025. 11. 21 시행 |
반려(伴侶) 목적으로 여행자가 동반(휴대)하여 수입하는 동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수출국 정부"는 수출국의 동물 검역당국을 말한다. 4. "수출국 정부 수의관"은 "수출국 정부" 소속...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반려동물에 영양이 되거나 그 건강유지 또는 성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동물성 원료를 포함한 「사료관리법」 제2조의 단미사료ㆍ배합사료 및 보조사료에 해당하며 추가 가공이 필요하지 않은 완제품을 말한다.
반려동물의 행동분석ㆍ평가 및 훈련 등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서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