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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이미지

  •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은 내고장알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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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고장알리미>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자치법규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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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177건)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7두36045 판결]

    [1]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조달한 차입금에 상당한 토지와 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준공일에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소유권이 귀속되는지 여부(적극) 및 인천국제공항공사법 부칙(1999. 1. 26.) 제8조 제1항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2] 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경우, 미회수채권에 상당하는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손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소극) 및 채권의 회수지연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그에 대한 인정이자가 익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적극) / 이때 채권의 회수지연과 관련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거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기 위한 전제

  • 부산북항제2,3부두인근공유수면매립지귀속지방자치단체결정취소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21추5029 판결]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속 위원회가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정할 때 폭넓은 형성의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및 그 재량의 한계 / 행정안전부장관 및 소속 위원회가 매립지가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때 고려할 사항

  • 공공주택지구지정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2021. 3. 19. 선고 2020구합51198 판결 : 항소]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이를 고시하자, 사업지구 내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던 토지 소유자 甲 등이 사업지구의 지정으로 자신들의 토지 일대가 단절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이 됨에도 이를 사업지구에 포함시킨 공공주택지구 지정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그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 처분을 하면서 해당 토지의 현황 및 주변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보이고, 이와 관련하여 이익형량의 고려 대상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하거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상태로 이익형량을 하였다고 볼 수 없어, 甲 등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한 사례

  •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대전고등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누10256 판결]

  • 주민소송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두63467 판결]

    [1]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서 주민소송의 대상으로 규정한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주민소송의 대상은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반드시 동일해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주민소송의 대상이 주민감사를 청구한 사항과 관련성이 있는지 결정하는 기준
    [3]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주민소송을 제기하는 자는 상대방, 재무회계행위의 내용, 감사청구와의 관련성, 상대방에게 요구할 손해배상금 내지 부당이득금 등을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4] 지방자치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주민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위법한 재무회계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공무원에게 위법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야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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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례 (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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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재결례 (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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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번역 (0건)

생활법령 (50건)

  • 소음·진동>교통 소음ㆍ진동>도로 및 철도 소음ㆍ진동>도로 및 철도 소음ㆍ진동 관리

    교통 소음 진동의 관리기준 도로 및 철도의 소음 진동 규제기준 도로 및 철도소음 진동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소음 진동관리법」 제26조, 「소음 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별표 11). 대상지역...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다음의 지역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및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진동이 교통소음 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 장애인 생활안정>교통 및 통신요금 감면>교통요금 감면>공공 교통요금 감면

    ... 교통시설에 대한 요금감면 장애인에 대한 철도 및 공영버스 운임 할인 장애인은 다음의 공공 교통시설에 대하여 그 감면율에 따라 이용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으며, 중증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수도권 지역에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는 전기철도 포함) 전액 면제 공영버스(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것만 해당) 전액 면제 교통요금을...

  • 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녹색생활 실천! 대중교통 이용하기>기본예절 지키기>교통약자 배려하기

    ... ㅇ ㅇ ㅇ 시내버스 (좌석형) ㅇ ㅇ ㅇ ㅇ ㅇ ㅇ 농어촌 버스 ㅇ ㅇ ㅇ ㅇ ㅇ ㅇ ㅇ 마을버스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시외버스 ㅇ ㅇ ㅇ ㅇ ㅇ ㅇ 도시철도차량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철도차량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궤도차량 ㅇ ㅇ ㅇ ㅇ ㅇ ㅇ ㅇ 광역철도 ㅇ ㅇ ㅇ ㅇ ㅇ ㅇ ㅇ 교통사업자는 위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유지 관리해야 하는데요. 교통사업자가 만약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 외국인유학생>국내 생활>교통>교통체계

    ... 모든 역에 정차하므로 목적지에 늦게 도착하지만 비용은 저렴한 편입니다. 새마을호는 고속철도와 무궁화호의 중간 정도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가려는 목적지에 어떤 기차가 연결되는지를... 수 있으므로 각 운행사에 기상상황 및 운행상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가운전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방법 외에도 본인이 직접 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차를 운전하려면 대한민국...

  • 장애인 편의ㆍ건강지원>이동 편의 지원>대중교통 등 이용 지원>대중교통 이용 편의지원

    ...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도시철도의 이용 보장 도시철도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는 도시철도사업에 사용되는 차량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배정해야 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5조제1항). 교통약자 전용구역의 좌석은 교통약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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