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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시행2024. 4. 19.] [법률 제19392호, 2023. 4. 18., 일부개정] 철도안전법 [시행2024. 7. 17.] [법률 제20049호, 2024. 1. 16., 일부개정] 철도안전법 [시행2024. 8. 17.] [법률 제19687호, 2023. 8. 16., 일부개정] 철도안전법 [시행2024. 9. 27.] [법률 제20425호, 2024. 3. 26., 일부개정] 철도안전법 시행령 [시행2024. 4. 19.] [대통령령 제34404호, 2024. 4. 9., 일부개정]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시행2024. 4. 19.] [국토교통부령 제1285호, 2023. 12. 20., 일부개정]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시행2024. 7. 1.] [국토교통부령 제1285호, 2023. 12. 20., 일부개정] 광물 채굴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乙이 밀양~울산 간 고속국도가 신설될 경우 보유하고 있는 광업권 중 일부 광구에서의 광업 내지 광물의 채굴이 공익을 해치거나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광업법 제34조에서 정한 광구감소처분을 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산업통상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장이 광업권자에게 광구감소처분에 대한 신청권이 없고 해당 광구에서의 광업 내지 광물의 채굴이 공익을 해치거나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을 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乙의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乙의 광구감소처분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나, 해당 광구에서의 광업 내지 광물 채굴이 공익을 해치거나 국가중요건설사업인 위 공사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적법하다고 한 사례
[1]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 제3호가 모법인 철도안전법 제47조 제6호의 위임범위에서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에 철도의 설치계획을 포함할 경우 그 철도에 “철도차량”이 포함될 수 있는지?(각주: 이 사안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에서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의 하나로...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각주: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행위 신고 수리 업무는 「철도안전법」 제7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각주: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행위 신고 수리 업무는 「철도안전법」 제7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도시철도를 건설하면서 철도차량을 제작하는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안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는 철도운영자가 아니더라도 철도차량...
사 건 명 철도안전정보관리시스템 사고정보입력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5326 재결일자 2020. 8. 25.재결결과 각하
사 건 명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거부처분 취소청구 등사건번호 2019-22724재결일자 2020. 3. 17.재결결과 기각
...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대상자 요건을 판단해 보건대, 청구인은 철도청(현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철도공안원보로 임용되었을 당시 청력에 이상이 없었고, 철도구역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규정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완충녹지는 2000년 7월 1일 이전에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로서 완충녹지로 유지할 공익상 필요성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청구인의...
...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음)을 받아야 합니다(「철도안전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 본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해당 안전관리체계가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철도안전법」 제7조제4항). ※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지 않고...
... 복구 등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철도안전법」 제60조제1항). √ "철도사고"란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철도안전법」 제2조제11호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1. 철도교통사고: 충돌사고, 탈선사고,...
... 경과 후 도착역 도착시각 전까지 70% 철도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열차 운행이 지연된 경우 「철도안전법」제2조에 따른 철도사고 또는 운행 장애, 파업 및 노사분규 등 철도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제15조제3항). 철도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열차 운행이 중지된 경우 「철도안전법」제2조에 따른 철도사고 또는 운행 장애, 파업 및 노사분규 등 철도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 위해나 불편을 끼칠 염려가 없는 반려동물 전용가방 등에 넣어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해야 합니다[「철도안전법」 제47조제1항제7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호 및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제2019-026호, 2019. 7. 5. 개정, 2019. 7. 24. 시행) 제22조제1항제2호 참조]. 이를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반려동물과...
...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다만, 지하도 지하철역 철도역 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 제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화물자동차 3.「항공안전법」 에 따른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4.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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