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로그인
- 회원가입
- 국가법령 만족도조사
- English
- 화면
연혁법령목록
~
*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더많은 탭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더많은 탭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1심판결과 같음)이 사건처분의 무효여부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입증이나 주장이 없어 무효라 볼 수 없음.피고들의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인 원고의 이 부분 각 청구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함.
광물 채굴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乙이 밀양~울산 간 고속국도가 신설될 경우 보유하고 있는 광업권 중 일부 광구에서의 광업 내지 광물의 채굴이 공익을 해치거나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광업법 제34조에서 정한 광구감소처분을 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산업통상자원부 광업등록사무소장이 광업권자에게 광구감소처분에 대한 신청권이 없고 해당 광구에서의 광업 내지 광물의 채굴이 공익을 해치거나 국가중요건설사업에 지장을 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乙의 신청을 거부한 사안에서, 乙의 광구감소처분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나, 해당 광구에서의 광업 내지 광물 채굴이 공익을 해치거나 국가중요건설사업인 위 공사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적법하다고 한 사례
... 국토안전관리원,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각주: 개정 시설물안전법 제28조의2에 따른 안전점검전문기관을 의미하며, 이하 같음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재개발사업계획 수립 시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에 철도의 설치계획을 포함할 경우 그 철도에 “철도차량”이 포함될 수 있는지?(각주: 이 사안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에서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의 하나로... 관제업무에 종사한 경력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제1호에 따른...
....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각주: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행위 신고 수리 업무는 「철도안전법」 제7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 「철도안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각주: 철도경계선(가장 바깥쪽 궤도의... 행위 신고 수리 업무는 「철도안전법」 제7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쟁점토지(2,580.88㎡) 중 2,131.5㎡(82.6%)의 지상이나 지하에 건축물 신축(16.12.22.)하여 사용·수익 중이며, 건축물 부속토지 외 토지 449.38㎡(17.4%)는 지하철 8호선의 연결 통로 및 환기구·차량...
청구법인은 쟁점임야를 사업용으로 사용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①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①토지에서 계속적으로 실험ㆍ실습이 수행되고 있거나 경작된 농작물 등이 전부 학교의 교육목적으로만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는...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출장한 후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 등을 보면 처분청(건설과)으로부터 위 공사중지 명령, 원상복구명령 등을 받은 후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까지 이 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형질변경·토지조성공사를 거쳐 분할양도한 바, 이러한 준비작업을 건설착공으로 보기 어렵고 착공을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므로...
법령 등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제55조의2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철도 운행선 작업 시 철도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열차 접근을 자동으로 검지하고 실시간 경보를 해주는 열차접근경보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 개발제한구역내 철도용지(지하철 교량 하부 토지)에 원예용 비닐하우스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철도안전법에 따라 운전 업무 종사자 및 관제업무 종사자(분기별 6시간 교육), 여객을 상대로 승무 및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철도 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현장...
... 철도안전법에 따라 운전업무종사자 및 관제업무종사자(분기별 6시간 교육), 여객을 상대로 승무 및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현장...
..., 경비봉 등의 직무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철도안전법」 제48조의5제1항 및 제2항). 철도종사자는 위 보안검색에 따르지 않은 사람을 열차 밖이나 지하철 역사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철도안전법」 제50조제6호).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열차 또는 지하철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철도의 안전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철도안전법」...
...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 √ "운행장애"란 철도사고 및 철도준사고 외에 철도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철도안전법」 제2조제13호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4). 1. 관제의 사전승인 없는 정차역 통과 2.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운행 지연. 다만, 다른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로 인한 운행 지연은 제외 가....
... 시행규칙」 제77조에 정한 경우 제외) √ 위해물품: 무기, 화약류, 유해화학물질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질 등 공중(公衆)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건 또는 물질(「철도안전법」제42조) √ 위험물: 점화류(點火類) 또는 점폭약류(點爆藥類)를 붙인 폭약, 니트로글리세린, 건조한 기폭약(起爆藥), 뇌홍질화연(雷汞窒化鉛)에 속하는 것(「철도안전법」제43조) 동물(다만,다른...
... 염려가 없는 반려동물 전용가방 등에 넣어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하고, 광견병 예방접종 등 필요한 예방접종을 한 경우 등 안전조치를 취한 후 탑승해야 합니다[「철도안전법」 제47조제1항제7호,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호 및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 제22조제1항제2호 참조]. 이를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반려동물과 함께 기차에 탑승하여 탑승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경우에는...
... 탑승 금지 여객(무임승차자 포함)은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감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철도안전법」 제47조제1항제7호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제2호). 위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철도안전법」 제82조제5항제2호). 승선금지 유선사업자, 선원, 그 밖의 종사자는 감염병환자에게 유선을...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