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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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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운영하는 병원의 의사인 乙이 추간판 탈출증 관련 수술을 하던 중 乙의 의료상 과실로 丙에게 족하수라는 후유장애가 발생하였는데, 이에 따른 丙의 손해액 산정을 위한 노동능력상실률 평가 기준이 문제 된 사안에서, 맥브라이드 평가표가 아니라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통일적인 기준으로 삼아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 타인의 저작물 또는 독창적 아이디어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가 연구부정행위로서 표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출처표시의 방법 / 외국 문헌을 직접 번역하여 자기 저술에 인용하는 경우 또는 외국 문헌의 번역물을 인용하는 경우, 각 출처표시의 방법 / 타인과의 공저인 선행 저술 중 일부를 인용하여 단독 저술을 할 경우, 출처표시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공저인 편집저작물이나 결합저작물 중 다른 공저자의 집필 부분을 인용하는 경우, 출처표시의무를 부담하는 여부(적극)
[2] 저자가 저술의 본문에 출처표시 없이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여 저자의 저술과 타인의 저술을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데, 서문이나 참고문헌 등 본문 이외의 부분에 포괄적·개괄적으로 피인용물을 표시한 경우, 타인의 저술을 베껴 저자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추단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저자가 타인의 선행 저술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사용한 경우, 타인이 이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표절의 성립이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3] 이른바 ‘자기표절’로서 비전형적 표절 내지 표절에 준하는 연구부정행위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
[4] 저작물 작성 시기와 표절 여부 판정 시기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경우, 저작물 작성 시점의 연구윤리에 따라 표절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연구윤리의 의미 및 연구윤리가 성문의 연구윤리규정에 한정되는지 여부(소극)
[5] 논문의 표절을 원인으로 별도의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 법률관계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 논문의 표절 여부에 관한 최종적인 판정 권한이 법원에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표절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6] 박사학위 논문 심사가 종료되어 논문 최종본을 제출하고 박사학위 수여까지 이루어진 후 학위수여기관 등에 논문 수정본을 제출하여 당초의 박사학위 논문과 교체하는 행위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당초의 박사학위 논문 중 선행 저술의 인용 부분에 누락되었던 출처표시를 새로 추가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7] 해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이는 근로자의 채용조건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학위 소지자일 것을 요구하여 근로자가 학위 논문을 제출한 경우, 학위 논문에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의 하자가 있음을 이유로 해고하는 때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이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판단하는 기준 / 국책연구기관의 고용계약서나 인사관리규정에서 연구원이 채용 당시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에 부정 또는 하자가 있는 때를 해고사유로 특히 명시하고 있는 경우, 이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1] 제조물책임에서의 증명책임 완화 법리를 담배의 결함과 흡연자의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흡연이 니코틴 의존에 기인한 작용으로서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대한민국 등이 제조ㆍ판매한 담배에 제조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소극)
[4] 대한민국 등이 제조ㆍ판매한 담배에 설계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소극)
[5] 대한민국 등이 제조ㆍ판매한 담배에 표시상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소극)
[6] 공해소송에서의 증명책임 완화 법리를 흡연자들의 흡연과 폐암 발병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7]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의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8]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의 역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이를 특정 개인의 구체적 질병 발생의 원인을 규명하는 개별적 인과관계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9] 흡연과 폐암 사이의 역학적 인과관계와 흡연자들의 장기간 흡연 사실만으로는 그 흡연자들의 폐암 발병과 흡연 사이에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0] 담배 제조업자가 "흡연이 건강에 그렇게 유해한가?"라는 소책자를 발간하고, 타르와 니코틴 함유량이 적은 담배에 ‘라이트’, ‘초저타르’, ‘초저니코틴’, ‘마일드’ 등의 이름을 붙인 점, 대한민국이 군인들에게 담배를 지급하면서 면세담배를 판매하고, 국산담배장려정책을 편 점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흡연자들의 흡연량이 증가하였다거나 군인들에게 흡연을 강요 내지 권장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흡연자들의 폐암 발병이 대한민국 등의 위 행위로 촉진 내지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 결정하도록 하면서 용도지역을 도시지역(제1호), 관리지역(제2호)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1호에서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의...
... 간섭하는 행위(이하 “부당간섭행위”라 함)(제1호)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등이 같은 조 제1항을...
... 간섭하는 행위(이하 “부당간섭행위”라 함)(제1호)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대표회의등이 같은 조 제1항을...
... 학생(휴학생은 제외함)은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5조제4항에서는 개인과외교습자는 교습비등(각주: 학습자가 학원법...
...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이하 “무자격자”라 함)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으로...
1) 이 사건 정보 ①, ②, ④에 대한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 ①, ②, ④에 대한 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이는 정보공개법상의 정보공개청구라기 보다는 피청구인 소속...
... 건 01-04279 국립중앙도서관식당등의영업이익금국고세입조치이행청구청 구 인 조 ○ ○서울특별시 ○○구 ○○3동 256-1 ○○아파트 4-203피청구인 ○○도서관장청구인이 2001. 4....
.... 수도광열비 정의 현황 계약예규 원가계산작성기준 공사원가계산 규정의 경비항목에 전력비와 수도광열비는 계약목적물을 제조하는데 직접 소요되는 해당 비용을 말한다로 정의됨...
... 하는 지 문의드립니다.고용노동부에 문의하였으나,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소관부서인 조달청에 문의하라는 답변을 받아 조달청에...
< 질의 개요 > 국가계약법에 따라 체결된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74조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품목조정률 산정을...
*** 현황 및 사실관계 *** 1. 본 현장은 **관청에서 발주한 장기계속공사 현장으로, 현재 1차수가 종료되고 2차수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2. 1차수 토목공사와 골조공사중 공사현장 외부의...
발주기관에서 설계변경을 요청한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경우 포함)에는 국가계약법, 공사계약일반조건 등에 보면 신규단가 산정시 협의율을 적용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당...
... 단서). 국립중앙도서관의 온라인 자료 보존을 위한 복제 「도서관법」 제22조에 따라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 자료의 보존을 위해 수집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저작권법」... 복제 금지 도서 등의 자체보존을 위해 필요한 복제 및 「저작권법」 제31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도서 등을 복제하는 경우에 그 도서 등이 디지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때에는 그 도서 등을...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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