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법령목록 *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더많은 탭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더많은 탭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2024. 7. 10.] [법률 제19963호, 2024. 1. 9., 일부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2025. 3. 29.] [법률 제19311호, 2023. 3. 28., 일부개정]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인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의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조합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의미 /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조합원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되는 등으로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를 대행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대하여 위 제19조 제1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이때 재활용부과금 부과 대상(=재활용의무생산자)
[1] 대도시의 장 등 관할 행정청에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
[2]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경우, 악취배출시설 설치·운영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악취방지계획의 적정 여부 판단에 관하여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법원이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하는 방법
[1] 폐기물처리시설을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유지·관리하여 주변환경을 오염시켰다고 인정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3호 위반행위로 처벌하기 위한 요건
[2] 폐기물관리법 제66조 제13호, 제31조 제1항 위반행위의 주체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 한정되는지 여부(적극)
[3]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양벌규정의 취지 및 위 양벌규정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아니면서 그러한 업무를 실제로 집행하는 자에 대한 처벌의 근거 규정이 되는지 여부(적극)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에서는 재해영향평가(각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를 말하며, 이하 같음. 협의 대상 개발사업 중 하나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1)에서는 재해영향평가(각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를 말하며, 이하 같음. 협의 대상 개발사업 중 하나로...
..., 이하 같음.는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각주: 화력발전·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의 총액의...
...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을 말하며, 이하 같음.에...
「농어촌정비법」 제86조제2항에서는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신고자가 거주하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제3호), 신고자가 직접 소유하고 있는...
사건명 재활용부과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2-12803재결일자 2022. 12. 13.재결결과 인용
사 건 명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0-16150 재결일자 2021. 5. 18.재결결과 기각
... 2014. 4. 28. 청구인이 2013년에 수입한 플라스틱 제품 총 수입량 197,070kg에 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3,207만 8,160원의...
... 엄격한 관리ㆍ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고, 자원재활용법 제30조는 공제조합에 관하여...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자원재활용법 제28조제1항에는 공제조합의 인가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과 「○○시 폐기물관리조례」 제15조의3에서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검토기준을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지 여부와...
... 등 폐기물의 발생 억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 국민 등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합니다(「순환경제사회..."란 재활용가능자원으로부터 일정한 기준에 따라 에너지를 회수(回收)하거나 에너지를 회수할 수 있는 물질로 전환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
... 해당하는 자는 재활용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재활용단지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는 재활용단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제34조의2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초과하면 그 때마다 한 군데의 재활용센터를 추가로 설치 운영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제2항).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해당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4항). 재활용센터의 설치 시설 기준 특별자치시장...
... 해야 하는 폐전기 폐전자제품의 종류 및 분리배출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기준으로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함 3. 통신 사무기기 가. 이동전화단말기의 전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6 제7호의 전지류의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에 따름 나....
... “재활용사업자”라 함)에게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차관(借款)을 알선할 수 있습니다(「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재활용시설의 설치 사업 재활용지정사업자, 지정부산물배출사업자의 자원재활용사업 에너지회수시설의 설치 운영 재활용단지 조성...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
| 용인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시행... | 2014. 10. 6 시행 | |
| 시흥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시행... | 2016. 2. 12 시행 | |
| 시흥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시행... | 2016. 2. 12 시행 | |
| 시흥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시행... | 2016. 2. 12 시행 | |
| 양평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시행... | 2015. 1. 1 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