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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법령목록 *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더많은 탭메뉴를 보실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을 수 없는 근대법령은 국회도서관을 이용해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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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대통령지정기록물을 지정하고 이에 대하여 보호기간을 정한 대통령 행위의 효력 유무에 대한 사법심사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2]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다투는 항고소송에서 해당 정보를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하고 보호기간을 정한 행위의 적법성을 심사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에 따라 비공개 열람·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행정청이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을 근거로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때 법원이 비공개 열람·심사를 진행하기 위한 전제 및 취해야 할 조치
甲이 법무부장관에게 ‘① 외국인 보호업무 매뉴얼, ② 출입국사범 계호업무 통합 매뉴얼, ③ 외국인보호소의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현행 지침 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甲에게 위 각 정보는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③ 정보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위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① 정보에서 ‘Ⅷ. 보호구역의 경비’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행정청이 보관하고 있지 않은 자료에 대한 청구부분은 각하되어야 하고 원고가 청구하는 정보는 타인의 과세정보로서 정보공개법 및 국세기본법에 따라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1]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당사자가 소송에서 인용한 문서를 가지고 있는 때’의 의미
[2] 민사소송법 제344조 제2항에서 예외적으로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문서로 정한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가지고 있는 문서’의 의미 및 그 공문서의 공개 방법
[3] 금융감독원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보관하거나 작성한 문서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에 따른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한 경우, 그 공개 여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금융감독원이 그 문서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함) 제11조제3항에서는... 인정되는 경우로서 해당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개 대상 정보로...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공개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회”라 함)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공개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구회”라 함)가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 함)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공개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 함)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공개법 시행령”이라 함) 제2조제4호에 따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06952재결일자 2024. 10. 22.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11605재결일자 2024. 08. 27.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06870재결일자 2024. 07. 09.재결결과 인용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07614재결일자 2024. 07. 09.재결결과 기각
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사건번호 2024-01384재결일자 2024. 06. 11.재결결과 일부인용
...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같은 법에 따른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입니다....
민원인이 전자민원창구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신청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 대한 조례안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문서복사수수료 사항에 관한 조례의 내용이 정보공개법시행규칙의 사항과 동일하거나 그 보다 적은 액수의 수수료를 규정하려고 하는...
...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행정절차법」 제15조제1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지정한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국민권익위원회 2023-08304, 2023. 8.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 대한 관계에서 보충적인 지위에 있습니다. 따라서 처분이 존재하거나 존재하는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구 「정보공개법」(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제5항과 같이 작위의무의 이행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거부처분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 거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 별표·서식명 | 상세내용 | 시행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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