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안내입니다.
법제처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일반 개인정보 수집 일반 개인정보 수집

일반 개인정보 수집

서비스별로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이 다릅니다.

법제처 일반 개인정보 수집 - 서비스명,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파일 명 개인정보 항목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 이름, E-Mail, 비밀번호, 연락처, 소속기관명
상위법령개정알림 이용자 E-Mail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제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개인정보파일명, 처리목적
개인정보파일 명 처리목적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 국가법령정보 이용자 관리 및 운영
상위법령개정알림 이용자 위임조례에 대한 정비 지원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제처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 서비스명, 보유기간
서비스명 보유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용자 2년
상위법령개정알림 이용자 2년
개인정보 처리위탁 개인정보 처리위탁

개인정보 처리위탁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수탁업체명

    (재)한국법령정보원, ㈜비인텍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개인정보의 제공

  •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등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등

    물리적 조치

    전산실 등의 접근 통제 등

고충사항 처리부서 고충사항 처리부서

고충사항 처리부서

  • 담당 부서

    법제정보담당관

    전화번호

    044-200-6787

    팩스번호

    044-200-6974

※ 기호를 클릭하시면 세부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의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페이지로 이동합니다.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법제처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그 이외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위탁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파기방법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법제처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방법 자동으로 수집하는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방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