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개정이유】
◇ 개정 사유
□ 인증수출자 인증기업의 법규준수 유도 및 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주요 개정 내용
□ 인증수출자 인증기업의 합리적 주의 의무 이행을 위해, 인증 시 인증수출자의 법적 책임과 의무에 대한 안내문 교부조항* 신설(§12①)
* 별지 제13호 서식 안내문 : 인증범위, CO발급 유의사항, 서류 보관의무, 자율점검 등 포함
□ 한 업체가 다수의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을 보유한 경우, 인증사항 변경신고 시 공통 항목*을 일괄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14)
* 공통항목(예) :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 인증수출자 사후관리 과정에서 인증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실효성있게 조회할 수 있도록 조회시점 변경*(§17)
* 조회 시점 :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 → (사후관리 심사 기준) 최근 2년
□ 인증수출자 인증기업의 법규준수 유도 및 변경신고 절차 간소화
◇주요 개정 내용
□ 인증수출자 인증기업의 합리적 주의 의무 이행을 위해, 인증 시 인증수출자의 법적 책임과 의무에 대한 안내문 교부조항* 신설(§12①)
* 별지 제13호 서식 안내문 : 인증범위, CO발급 유의사항, 서류 보관의무, 자율점검 등 포함
□ 한 업체가 다수의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을 보유한 경우, 인증사항 변경신고 시 공통 항목*을 일괄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14)
* 공통항목(예) :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 인증수출자 사후관리 과정에서 인증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실효성있게 조회할 수 있도록 조회시점 변경*(§17)
* 조회 시점 : 인증신청일 이전 최근 2년 → (사후관리 심사 기준) 최근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