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 위임행정규칙

위임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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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시행 2026.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1호, 2025. 12. 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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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공사의 노무비율 고시 [시행 2026.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9호, 2025. 12. 30., 일부개정]
3. 고용·산재정보통신망 이용에 관한 고시 [시행 2023. 6. 30.]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31호, 2023. 6. 30., 일부개정]
4. 고용노동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예규 [시행 2025. 12. 22.] [고용노동부예규 제242호, 2025. 12. 22., 일부개정]
5. 고용보험료 산정범위에 속하는 금품 [시행 2022. 12. 29.]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116호, 2022. 12. 29., 일부개정]
6. 근로자의 기준보수 고시 [시행 2026.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117호, 2025. 12. 30., 일부개정]
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서식관련 규정 [시행 2019. 6. 12.] [금융위원회고시 제2019-22호, 2019. 5. 29., 일부개정]
8. 노무제공자 직종별 산재보험료율 [시행 2026.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92호, 2025. 12. 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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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노무제공자의 기준보수 및 보수액에서 제외하는 필요경비 고시 [시행 2026. 7.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6-46호, 2026. 6. 15., 일부개정]
10. 무급가족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 및 보험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평균임금 [시행 2026. 1. 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5-87호, 2025. 12. 3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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