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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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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시행 2025. 7.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70호, 2025. 4. 2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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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시행 2026.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86호, 2025. 11. 18.,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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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기준[시행 2023. 2. 2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36호, 2023. 2. 2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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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시행 2018. 1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231호, 2018. 10. 2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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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보험료 경감고시 보험료 경감고시[시행 2026.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221호, 2025. 12. 24.,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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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시행 2025. 5. 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90호, 2025. 5. 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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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 요양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기준[시행 2023. 2. 24.]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34호, 2023. 2. 24.,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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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 요양급여비용 심사·지급업무 처리기준[시행 2024. 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95호, 2023. 12. 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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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시행 2025. 6. 30.]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12호, 2025. 6. 3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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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시행 2026. 11. 1.] [보건복지부고시 제2026-223호, 2026. 10. 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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