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법령정보센터 | 위임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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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수요건 등 관련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고시 [시행 2024. 3.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95호, 2024. 3. 1., 일부개정]
2.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급여를 받는 상근직 임원(지부장과 조합장 포함)의 대리운전 허용기준 [시행 2025. 5. 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238호, 2025. 5. 13.,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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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역급행형 및 직행좌석형 시내버스 운임심의위원회 구성·운영지침 [시행 2021. 6. 21.]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훈령 제2호, 2021. 6. 21.,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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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군인·의무경찰대원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 등 요건 [시행 2019. 11.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611호, 2019. 11. 1.,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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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버스, 택시 모바일 운전자격증 고시 [시행 2024. 1.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77호, 2024. 1. 3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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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 [시행 2025. 12. 5.] [국토교통부고시 제2025-700호, 2025. 12. 5., 일부개정]
7. 시내(농어촌)버스운송사업 탄력운행 지역 고시 [시행 2015. 2. 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1호, 2015. 2. 12., 제정]
8. 시내버스 운전자 보호격벽 설치에 관한기준 [시행 2009. 2. 25.] [국토교통부고시 제2009-85호, 2009. 2. 2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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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운임·요율 등 조정요령 [시행 2025. 3. 6.] [국토교통부훈령 제1716호, 2025. 2. 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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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인·면허업무처리요령 [시행 2022. 2. 10.] [국토교통부훈령 제1510호, 2022. 2. 10.,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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