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청구인이 2013. 9. 17.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0.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약 19년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3. 10. 10. 청구인에게 한 2013. 11. 2.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0. 10. 청구인에게 한 2013. 11. 2.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1종 특수(트레일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9. 17. 혈중알코올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0.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카드 체크기 영업사원이던 자로서, 1988. 8. 5.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92. 11. 28. 음주물피사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4. 8. 3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였는데,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1991. 3. 14. 중상 2명, 1992. 11. 28. 물적 피해ㆍ음주운전)이 있고, 교통법규위반전력은 없다.
나. 청구인은 2013. 9. 17. 00:2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도 ○○시 ○○동에 있는 ○○골프장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1%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청구인이 운전면허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약 19년 동안 교통사고 및 교통법규위반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