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청구인은 2015. 1. 9. 00: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구 ○○로 ○○○ 앞길에서 신호대기중이던 ○○ 승용차를 추돌하여 61만 9,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1:04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8%로 측정되어 피청구인이 2015. 2. 4.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을 하던 자로서 1980. 7. 2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87. 3. 19. 정기적성검사(갱신)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1987. 5.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여 1991. 5. 29. 정기적성검사(갱신)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1. 6. 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87. 6. 1. 물적 피해)과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87. 3. 19. 및 1991. 5. 29. 정기적성검사(갱신) 미필, 1998. 6. 14. 속도위반, 2008. 7. 17.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7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5. 2. 4. 청구인에게 한 2015. 2. 25.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5. 2. 4. 청구인에게 한 2015. 2. 25.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제2종 소형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5. 1. 9.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피청구인이 2015. 2. 4. 음주운전을 이유로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을 하던 자로서 1980. 7. 2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여 1987. 3. 19. 정기적성검사(갱신)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1987. 5. 8.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여 1991. 5. 29. 정기적성검사(갱신) 미필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1991. 6. 4.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하였는데, 최초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87. 6. 1. 물적 피해)과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87. 3. 19. 및 1991. 5. 29. 정기적성검사(갱신) 미필, 1998. 6. 14. 속도위반, 2008. 7. 17.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5. 1. 9. 00: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구 ○○로 ○○○ 앞길에서 신호대기중이던 ○○ 승용차를 추돌하여 61만 9,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01:04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08%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27년 7개월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