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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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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1-07769, 2001. 9. 25.,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1-07769 재분류신체검사6급판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정 ○ ○

서울특별시 ○○구 ○○동 444-16 1507호

피청구인 서울지방보훈청장

청구인이 2001. 8. 14.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 7.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분류신체검사 6급판정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