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01-07910, 2001. 9. 25., 기각]
【재결요지】
사 건 01-07910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전라남도 ○○시 ○○동 ○○아파트 101-1514
피청구인 순천보훈지청장
청구인이 2001. 8.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1. 7.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