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행정대집행 계고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9-9657
재결일자 2020. 5. 19.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3.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지장물 자진철거 촉구 및 계고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9. 3. 14. ‘●●-◉◉◉(2공구) 도로건설공사‘에 편입되는 청구인의 토지(A도 ○○군 ○○면 ○○리 @@@-@@번지 등) 및 지장물(주택 및 수목 등 144건, 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9. 3. 27.까지 자진철거(이전) 및 인도하라는 취지로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지장물은 2020. 3. 13. ◈◈지방법원 ◆◆지원 집행관에 의하여 강제집행으로 철거되었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 또는 처분의 효과가 기간의 경과, 처분의 집행, 그 밖의 사유로 소멸된 뒤에도 그 처분의 취소로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지장물은 2020. 3. 13. 철거되어 청구인으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통해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