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02976
재결일자 2016. 02. 29.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배달원이던 자로서 2009. 12. 24.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전력 외에 2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있다. 청구인은 2015. 10. 6. 즉결심판 불응(범칙금 미납)으로 벌점 40점을, 2015. 10. 13. 즉결심판 불응(범칙금 미납)으로 벌점 40점을, 2015. 10. 22. 즉결심판 불응(범칙금 미납)으로 벌점 40점을 각각 받았고, 2015. 12. 15. 즉결심판 불응(범칙금 미납)으로 벌점 40점을 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60점이 되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에 청구인은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4회의 즉결심판 불응(범칙금 미납)으로 인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160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121점)를 훨씬 넘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1. 25. 청구인에게 한 2016. 2. 27.자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5. 12. 15. 즉결심판 불응(범칙금 미납)으로 벌점 40점을 받아 1년간 누산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1. 25.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 (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배달원이던 자로서 2009. 12. 24.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교통법규위반전력 외에 2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5. 6. 2. 및 2015. 9. 8. 즉결심판 불응(범칙금 미납)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5. 10. 6. 즉결심판 불응(범칙금 미납)으로 벌점 40점을, 2015. 10. 13. 즉결심판 불응(범칙금 미납)으로 벌점 40점을, 2015. 10. 22. 즉결심판 불응(범칙금 미납)으로 벌점 40점을 각각 받았고, 2015. 12. 15. 즉결심판 불응(범칙금 미납)으로 벌점 40점을 받아 청구인의 1년간 누산점수가 160점이 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 (1)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벌점 또는 연간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에 도달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4회의 즉결심판 불응(범칙금 미납)으로 인하여 1년간 누산점수가 160점이 되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121점)를 훨씬 넘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