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이행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민원 이행청구
사건번호 2016-04886
재결일자 2016. 04. 19.
재결결과 각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문서보존기간을 위반한 ○○지방검찰청 검사 나○○ 등 4명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므로 의무이행심판은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지방검찰청 검사 나○○ 등 4명을 처벌하라고 요구할 권리나 법률상 조리 또는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지방검찰청 검사 나○○ 등 4명을 처벌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지방검찰청 검사 나○○ 등 4명을 처벌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지방검찰청 검사 나○○ 등 4명은 2008형제6○○○○호의 허위공문서작성 등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처리하고 관련 자료를 2010. 12. 1. 소각하였다고 하는바, 이는 문서보존기간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 검사 나○○ 등 4명은 처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한 청구로 보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지방검찰청 검사 나○○ 등 4명을 처벌하라는 취지의 신청을 하였다거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회신을 한 사실이 없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1) 「행정심판법」 제2조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2)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므로 의무이행심판은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먼저 신청에 따른 일정한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는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고, 행정청이 이러한 당사자의 요구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한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문서보존기간을 위반한 ○○지방검찰청 검사 나○○ 등 4명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와 관련된 일정한 행위를 요구한 사실이 없고,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지방검찰청 검사 나○○ 등 4명을 처벌하라고 요청할 수 있는 법률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에 따라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