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변경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변경청구
사건번호 2016-18571
재결일자 2016. 10. 18.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유통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3. 1. 2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0. 3. 19.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 청구인이 2016. 7. 19.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8. 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6. 8. 3. 청구인에게 한 2016. 9. 6.자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7. 19.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8. 3.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유통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3. 1. 2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0. 3. 19. 신호 또는 지시 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6. 7. 19. 09:55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경기도 ○○시 ○○동에 있는 ○○고가 앞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11%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3년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