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건명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3173
재결일자 2017. 01. 03.
재결결과 일부인용
청구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처분의 취소를 요구하였다. 위원회는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6년 9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고 보아 원래의 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하였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6. 10. 11. 청구인에게 한 2016. 11. 13.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10. 11. 청구인에게 한 2016. 11. 13.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6. 9. 22.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6. 10. 1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3. 피청구인 주장
4.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에 종사하던 자로서, 1999. 11. 12.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으며,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16. 8. 20. 유턴, 횡단, 후진등 금지위반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6. 9. 22. 23:14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길에서 단속 경찰공무원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25%로 측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다음 날 00:08경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18%로 측정되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6년 9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