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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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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개정승인 무효확인청구 등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4경기행심1235, 2024. 11. 25., 각하]

【재결요지】

사건 2024경기행심1235 관리규약 개정승인 무효확인청구 등

청 구 인

이 름


주 소


피 청 구 인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 #. #. 청구인에게 한 관리규약개정승인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별지에 적은 내용과 같음.

근거 법조문

「행정심판법」 제46조

위 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합니다.

2024. 11. 2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