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처분 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명 징벌처분 취소 청구
사 건 번 호 2012행심제46호
재 결 일 자 2013.1.31.
재 결 결 과 기각
청구인의 물품수수 및 폭언 등의 사실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07조 제1호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4조 제6호 및 제15호의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부과한 금치 25일(조사기간 6일 산입)의 징벌처분에 위법ㆍ부당은 없다 할 것이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2011.6.5자 징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기 등 죄로 2011. 12. 19. 안양교도소에 피의 입소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같은 교도소에 수용중인 사람으로,
가. 청구인은 2011. 12. 21.부터 2012. 5. 21.까지 제6수용동 하층 제8실에 수용 중 약 2달간 수용동도우미 심판외 이○○(이하 ‘이○○’이라 한다.)에게 주 1회 2만원 상당의 구매물(소시지 및 닭훈제 등)을 임의로 건네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위 이○○로부터 매일 3회 온수물 3통을 추가로 지급받았다 1)나. 청구인은 제6수용동 하층 수용동도우미 심판외 박○○(이하 ‘박○○’이라 한다.)으로부터 2012. 4. 말경 여름이불과 2012. 5. 초경 횐 반바지를 건네 받은 후 2012. 5. 10.경 같은 거실 이○○(이하 ‘이○○’이라 한다.)의 센트룸정 1통을 박○○에게 건네 주었다 을 제1호증의 1, 2012. 5. 31. 자 청구인 진술조서 : 자신의 센트룸정(종합영양제 24,250원)을 건네주었다2)다. 청구인은 2012년 4. 말경 제6수용동 하층 제8실에서 같은 거실 동료수용자인 맹○○과 김○○가 장기를 두며 떠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같은 거실 동료수용자인 안○○를 시켜 장기판을 가져오게 한 후 볼펜으로 찢어버렸다3).
라. 청구인은 2012. 5. 12. 06:40경 제6수용동 하층 제8실에서 웃옷을 벗고 팔굽혀펴기를 하는 것에 대해 같은 거실 봉사원인 심판외 김○○(이하 ‘김○○’이라 한다.)으로부터 잘못을 지적받자 위 김○○에게 ‘너나 전방이나 가라, 이 새끼야, 지랄하지 말고’라는 등 폭언을 하였다 4).
마. 안양교도소 징벌위원회(이하 ‘징벌위원회’라 한다.)는 청구인의 물품수수 및 폭언 등의 혐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5) 등을 부여하였고, 청구인의 진술조서 및 참고인 진술조서, 근무보고서 등을 종합한 결과, 청구인에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07조 제1호,「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형집행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4조 제6호 및 제15호의 위반혐의를 인정하여「형집행법 시행규칙」제215조 제1호 및「형집행법」제10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금치 25일(조사기간 6일 산입)의 징벌처분 6)(이하 ‘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의결하였고, 그 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집행통지 7)를 하였다.
바.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8. 20. 이 사건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청구인은 ① 같은 거실 수용자들의 동의를 받고 수용동도우미 이○○에게 주 1회 2만원 상당의 구매물을 주고 매일 온수 3통을 받았으나 청구인만 징벌처분을 받아 부당하다고, ② 2012. 4.말경 제6수용동 하층 제8실에서 위 맹○○과 김○○가 장기를 두며 떠드는 것에 화가 나 장기판을 실수로 찢었다고, ③ 수용동도우미 박○○으로부터 횐 반바지와 여름이불을 받아 위 이○○의 센트룸정을 준 것이 아니라 본인의 센트룸정을 주었다고, ④ 2012. 5. 12. 06:40경 거실에서 팔굽혀펴기를 하지 않았고 위 김○○에게 폭언한 사실이 없다고 각각 주장한다.
3. 피청구인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청구인의 ‘같은 거실 수용자들의 동의를 받고 수용동도우미 이○○에게 주 1회 2만원 상당의 구매물을 주고 매일 온수 3통을 받았으나 청구인만 징벌처분을 받아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위 이봉걸과 관련 참고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 이○○이 쪽지로 필요한 물품을 요구하면 거실내에 있는 구매물을 임의로 이○○에게 건네 온수물을 받은 사실이 확인 8)호영 진술조서
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인의 ‘2012. 4.말경 제6수용동 하층 제8실에서 위 맹○○과 김○○가 장기를 두며 떠드는 것에 화가 나 장기판을 실수로 찢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맹○○과 김○○가 장기를 두며 서로 이야기 하는 것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볼펜으로 장기판을 찢은 것이 명백 9)하므로 ‘실수로 찢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변명이다.
3) 청구인의 ‘수용동도우미 박○○으로부터 횐 반바지와 여름이불을 받아 위 이○○의 센트룸정을 준 것이 아니라 본인의 센트룸정을 주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2. 5. 10.경 위 박○○에게 위 이○○의 센트룸정을 건네 주었고, 위 이○○의 의약품 대장과 목격자 진술을 통해 위 이○○의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억지 주장이다.
4) 청구인의 ‘2012. 5. 12. 06:40경 거실에서 팔굽혀펴기를 하지 않았고 위 김○○에게 폭언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이 웃옷을 벗고 팔굽혀펴기를 하면서 대화 중인 동료수용자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하자 위 김○○이 ‘거실 사람들에게 말도 못하게 하고 옷을 벗고 운동을 하면 되겠냐’고 말한 것에 격분한 청구인이 ‘너나 전방이나 가라, 이 새끼야, 지랄하지 말고’라고 폭언을 한 사실이 당시 같은 거실 수용자들의 진술에 의해 확인10)된다.
이상과 같이 청구인의 징벌혐의는 모두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 규정
○「행정심판법」제2조, 제5조, 제13조, 제43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7조, 제108조, 제109조, 제110조, 제111조, 제112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9조, 제133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4조, 제215조, 제216조, 제220조, 제225조, 제227조, 제228조
나. 판단
1) 인정사실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서 및 보충서면, 피청구인의 답변서, 증거서류 등 제출 서류의 기재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12. 21.부터 2012. 5. 21.까지 제6수용동 하층 제8실에 수용 중 약 2달간 이○○에게 주 1회 2만원 상당의 구매물(소시지 및 닭훈제 등)을 임의로 건네주고, 이에 대한 대가로 위 이○○로부터 매일 3회 온수물 3통을 추가로 지급받았다11).
나) 청구인은 제6수용동 하층 박○○으로부터 2012. 4. 말경 여름이불과 2012. 5. 초경 횐 반바지를 받은 후 2012. 5. 10.경 이○○의 센트룸정 1통을 박○○에게 주었다 을제1호증 1, 2012. 5. 31. 자 청구인 진술조서:자신의 센트룸정(종합영양제 24,250원)을 건네주었다12).
다) 청구인은 2012년 4. 말경 제6수용동 하층 제8실에서 같은 거실 동료수용자인 맹○○과 김○○가 장기를 두며 떠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같은 거실 동료수용자인 안○○를 시켜 장기판을 가져오게 한 후 볼펜으로 찢어버렸다13).
라) 청구인은 2012. 5. 12. 06:40경 제6수용동 하층 제8실에서 웃옷을 벗고 팔굽혀펴기 하는 것에 대해 김○○으로부터 잘못을 지적받자 위 김○○에게 ‘너나 전방이나 가라, 이 새끼야, 지랄하지 말고’라는 등 폭언을 하였다 14).
마) 징벌위원회는 청구인의 물품수수 및 폭언 등의 혐의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충분한 소명기회 15)등을 부여하였고, 청구인의 진술조서 및 참고인 진술조서, 근무보고서 등을 종합하여 청구인에게 「형집행법」제107조 제1호,「형집행법 시행규칙」제214조 제6호 및 제15호의 위반혐의를 인정하여「형집행법 시행규칙」제215조 제1호 및「형집행법」제109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의결하였고, 그 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의 집행통지 16)를 하였다.
바) 그러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 8. 20. 이 사건 처분 취소를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형집행법상 징벌제도는 교정시설 내 규율을 위반한 자에 대해 처벌을 통하여 규율위반자 본인은 물론 다른 수용자에 대하여도 규율을 준수하도록 함으로써 수용질서를 확립함과 준법정신을 함양하여 교정교화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그 의미가 있는 취지 및 위 인정사실에 따라 살피건대,
나) 청구인은 ‘같은 거실 수용자들의 동의를 받고 수용동도우미 이○○에게 주 1회 2만원 상당의 구매물을 주고 매일 온수 3통을 받았으나 청구인만 징벌처분을 받아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출소한 봉사원이 그런 짓을 하고 거실사람들이 돌아가면서 그런 짓을 하게 해 놓고 저 혼자 책임지라고 하는 것 17)이라고 진술하나, 위 이○○ 진술조서에 따르면 ‘3월 초부터 4월 17일까지 위 박○○과 잘 아는 청구인과 인사를 한 후 온수물 10리터를 아침, 점심, 저녁에 더 넣어 주었고, 그 대가로 청구인에게 필요한 것을 종이에 메모하여 주면 약 1주일에 한번 정도 2만원 상당의 떡갈비, 소시지, 닭다리 등을 청구인이 구해서 주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위 행위는「형집행법 시행규칙」제214조 제15호에 해당하는 징벌대상행위이다.
다) 청구인의 ‘2012. 4.말경 제6수용동 하층 제8실에서 위 맹○○과 김○○가 장기를 두며 떠드는 것에 화가 나 장기판을 실수로 찢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두 사람이 두는 장기판을 누군가 청구인에게 가져와 화가 나서 어쩌다가 찢어지게 되었다고 진술18)하나, 문○○ 및 김○○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김○○가 다른 사람들과 장기를 두고 있을 때 시끄럽다고 하며 청구인이 장기판을 찢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청구인의 ‘수용동도우미 박○○으로부터 횐 반바지와 여름이불을 받아 위 이○○의 센트룸정을 준 것이 아니라 본인의 센트룸정을 주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청구인 또한 위 박○○으로부터 횐 반바지와 여름이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위 이○○의 센트룸정을 위 박○○에게 준 것이 아니라 청구인의 센트룸정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허가 없이 수용자간에 물품수수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의 위 행위는「형집행법 시행규칙」제214조 제15호에 해당하는 징벌대상행위이다.
마) 청구인의 ‘2012. 5. 12. 06:40경 거실에서 팔굽혀펴기를 하지 않았고 위 김○○에게 폭언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청구인은 아침에 간간이 거실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웃옷을 벗고 팔굽혀펴기 운동을 했다고 인정 19)하고 위 폭언사실은 부인하나, 주○○ 20)의 진술에 의하면 위 김○○이 청구인에게 옷을 벗고 운동을 하면 되냐고 잘못을 지적하자 청구인이 위 김○○에게 ‘너나 전방이나 가라, 이 새끼야, 지랄하지 말고’라고 욕설을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이 확인되고 다른 참고인 진술조서에서도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위 행위는「형집행법」제107조 제1호에 해당하는 징벌대상행위이다.
청구인의 위 징벌대상행위에 대하여 징벌위원회는 징벌관련자 진술조서 및 근무보고서 등에 따라 물품수수 및 폭언 등의 사실을 인정하고, 청구인에게 「형집행법」제107조 제1호,「형집행법 시행규칙」제214조 제6호 및 제15호에 따라 금치 25일(조사기간 6일 산입)의 이 사건 처분을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이 확인21)된다.
위 가),나),다),라),마) 등을 종합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일탈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5. 결 론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의 2012행심 제46호 징벌처분 취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각주】
1) 을제4호증 2012. 6. 5. 자 징벌의결서
2) 제1호증의 1, 2012. 5. 31. 자 청구인 진술조서 : 자신의 센트룸정(종합영양제 24,250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 을제1호증의 7, 2012. 5.30. 자 참고인(박강식)진술조서
3) 을제4호증 2012. 6. 5. 자 징벌의결서
4) 을제1호증의 5, 2012. 5. 31. 자 주재민 진술조서 등, 을제4호증 2012. 6. 5. 자 징벌의결서
5) 을제3호증 2012. 6. 5. 자 징벌위원회 회의록 : 징벌혐의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 이봉걸 등에게 구매물을 한번도 준적이 없고, 방에서 준적은 있습니다, 장기판은 그냥 옥신 각신 하다보니까 찍어진 것입니다, 목디스크가 있어서 가끔 거실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날 말다툼을 한 이유도 운동때문이었습니다는 등의 부인하고 있다.
6) 을제4호증 2012. 6. 5. 자 징벌의결서
7) 을제5호증 2012. 6. 5. 자 징벌집행통지서(복준규 귀하)
8) 을제1호증의 1, 2012. 5. 31. 자 청구인 진술조서, 을제1호증의 6, 2012. 5. 30. 자 이봉걸 진술조서, 을제1호증의 2, 2012. 5. 24. 자 문호영 진술조서
9) 을제1호증의 1, 2012. 5. 31. 자 청구인 진술조서, 을제1호증의 2, 2012. 5. 24. 자 문호영 진술조서, 을제3호증, 2012. 6. 5. 자 징벌위원회 회의록
10) 을제1호증의 1, 2012. 5. 31. 자 청구인 진술조서, 을제1호증의 5, 2012. 5. 31. 자 주재민 진술조서
11) 을제4호증 2012. 6. 5. 자 징벌의결서
12) 을제1호증 1, 2012. 5. 31. 자 청구인 진술조서:자신의 센트룸정(종합영양제 24,250원)을 건네주었다고 진술함, 을제1호증 7, 2012. 5. 30. 자 참고인(박강식)진술조서
13) 을제4호증 2012. 6. 5. 자 징벌의결서
14) 을제1호증의 5, 2012. 5. 31. 자 주재민 진술조서 등, 을제4호증 2012. 6. 5. 자 징벌의결서
15) 을제3호증 2012. 6. 5. 자 징벌위원회 회의록 : 징벌혐의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 이봉걸 등에게 구매물을 한번도 준적이 없고, 방에서 준적은 있습니다, 장기판은 그냥 옥신 각신 하다보니까 찍어진 것입니다, 목디스크가 있어서 가끔 거실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 날 말다툼을 한 이유도 운동때문이었다는 등의 진술을 함.
16) 을제5호증 2012. 6. 5. 자 징벌집행통지서(복준규 귀하)
17) 을제3호증 2012. 6. 5. 자 징벌위원회 회의록
18) 을제1호증의 1, 2012. 5. 31. 자 청구인 진술조서
19) 을제1호증의 1, 2012. 5. 31. 자 청구인 진술조서
20) 을제1호증의 1, 2012. 5. 31. 자 청구인 진술조서: 청구인은 김동덕, 김정희, 이만덕, 문호영, 이예찬은 제외하고 다른 사람의 진술이였으면 좋겠다고 진술한 바 있다.
21) 을제3호증, 2012. 6. 5. 자 징벌위원회 회의록, 을제4호증, 2012. 6. 5. 자 징벌의결서, 을제5호증, 2012. 6. 5. 자 징벌집행통지(복준규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