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2025-04238, 2025. 8. 12., 각하]
【재결요지】
사건명 귀화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번호 2025-04238
재결일자 2025-08-12
재결결과 각하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24. 12. 17. 청구인에게 한 귀화허가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의 귀화허가 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24. 12. 17. 청구인에게 귀화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 사건 처분서에는 ‘이 사건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2024. 12. 20.’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알게 된 날인 2024. 12. 20.로부터 90일이 지난 2025. 3. 25.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