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재결요지】
사 건 97-04779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조 ○ ○)
경상남도 ○○시 ○○면 ○○리 181-1
피청구인 건설교통부장관
청구인이 1997. 7.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7. 5. 2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설업면허취소처분은 이 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청구외 강○○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여 부산광역시 ○○구 ○○동 933-21 근린생활시설을 시공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1997. 5. 29. 청구인에 대하여 건축공사업면허를 취소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4. 12. 7. 건설업면허를 취득하고, 1995. 1. 13. 청구외 강○○을 임원으로 채용하여 건설사업부의 책임자로 임명하고 이 건 공사를 하게 한 사실이 있을 뿐 청구인이 청구외 강○○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건축주인 청구외 이○○으로부터 2억5,000만원에 도급받은 부산광역시 ○○구 ○○동 933-21 근린생활시설을 청구외 강○○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하여 시공하게 한 사실이 항소심에서도 인정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건설업법(1996. 12. 30. 법률 제5230호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문개정되어 1997. 7. 1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6조의 2, 제52조제1항제3호
나. 판 단
(가) 청구인은 1994. 12. 10. 피청구인으로부터 건설업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청구외 강○○등이 1995. 3. 31. 별도의 (주)○○건설을 설립하여 청구외 강○○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건설업면허의 양도제한기간이 도과하는 1995. 12. 10.자로 청구인의 건설업면허를 양수하기로 하였다.
(다)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청구인이 1995. 9. - 1995. 10. 18. 청구외 강○○에게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사실을 인지하여 1995. 11. 4.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청문을 거쳐 1997. 5. 29. 이 건 처분을 하였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