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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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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8헌사25, 2008. 12. 26.]

【전문】

헌법재판소

결정2008헌사25


헌 법 재 판 소

결 정

사 건 2008헌사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청 구 인 [별지] 목록과 같음

대리인 변호사 설창일

본 안 사 건 2008헌마32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 등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들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12. 26.


[별지]

청구인 목록

1. 정○자 외 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