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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결정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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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력정지가처분신청

[전원재판부 2007헌사1076, 2007. 12. 31.]

【전문】

헌법재판소

가처분기각결정-아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07헌사1076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장 ○ 화

본 안 사 건 2007헌마1446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