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절차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09헌사911, 2009. 12. 22.]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사911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청 구 인 서○황
본안사건 2009헌바358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공현,민형기,목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