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례정보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09헌사1007 소송절차정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서○황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없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종대,조대현,이동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