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례정보

【전문】

사 건 2020헌사58 국선대리인선임신청

(2019헌마1371 재항고기각처분취소 등)

신 청 인 조○○

[주 문]

변호사 배보윤을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