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지정재판부 2020헌마249, 2020. 2. 25., 각하]
【전문】
사 건 2020헌마249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일반인이 헌법소원을 기각결정하였으며 2019카기51336 사건으로 신청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0. 2.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어떠한 공권력행사로 인하여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