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결정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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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2020헌사171 국선대리인선임신청

(2020헌마18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신 청 인 김○○

[주 문]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